"공시가 결정권 지자체에 이양해야"
문재인 대통령에 5개 조항 건의문

(왼쪽부터 순서대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를 위한 5개 시ㆍ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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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빠른 속도, 급등이 문제다."(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의 공시가격 상향 조정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오 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5개 조항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주택 가격 조사·산정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제공 △공시가격 현실을 감안해 감사원 조사가 이뤄지도록 지시 요청 △올해 공시가격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조세 부담 완화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오 시장은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약 4만 건 이상 예상된다. 이는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며 "이 수치만으로도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정부의 공시가 산정방식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공개한 적 없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면적인데도 공시가 상승률이 13~29%까지 제각각 나타나기도 한다"며 "정부가 29일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한다고 했지만 모호한 기준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 시장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소득 없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와 국민건강보험료 증액부담뿐 아니라 새로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된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은 조세 저항으로 이어져 정책 당국에도 문제 제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국민을 위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 촉구와 함께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과 관련해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급격히 상승하는 공시가격을 그대로 방치하면 세금 부담으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공시가는 복지부담금, 행정, 조세 등 총 63개 제도에 활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구제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 역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우리 국민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국민의 삶에서 무차별적으로 벌어지는 공시가 폭탄을 제거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불공정하고, 조세는 반드시 법률로만 매길 수 있게 한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편법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5개 시도지사는 앞으로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모여서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이투데이/이재영 기자(ljy040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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