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수습 등 해결과제 산적


'예산통'으로 불리는 경제 관료 출신인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부동산 정책의 큰 변화보다는 '정책 계승'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주택공급 핵심인 2·4대책을 설계한 변창흠 전 장관의 바통을 이은 노 후보자는 '공공 주도 주택공급'과 '투기 근절'이라는 2가지 큰 축은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당장 까다로운 인사청문회 관문을 넘어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 사태 수습,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정책 조율, 공시 가격 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18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신임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노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부동산 비 전문가다. '깜짝 발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노 후보자는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국조실장을 지낸 만큼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정 장악력을 확실히 쥐고 가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노 후보자는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국토부 장관에 취임하면 향후 부동산 대책을 새롭게 구상하기 보다 2·4 주택 공급 등 기존의 부동산 대책을 로드맵대로 추진하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정권 말 관료 출신을 장관으로 내정하는 것은 정권의 안정적 마무리와 성과 창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 후보자가 내정 직후 국토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노 후보자가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당장 국민의힘을 비롯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부동산 정책 협력이 난제다. 오 시장은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정책과는 반대로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정책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안정세로 보이던 서울 집값이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기대감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도 부담이다. 여기에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합세한 공시가격 논란도 넘어서야 한다.

현재 진행 형인 LH 사태도 수습해야 한다. 아직 투기 논란으로 공분을 산 LH의 쇄신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LH 개혁작업이 노 후보자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시장 안정화도 그의 몫이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가덕도 신공항, 제주 2공항 등 주요 교통 현안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힌다.

노 후보자는 "부동산 문제에 가려져 다른 현안이 소홀이 다뤄지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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