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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엎친 데 코로나 덮쳐… ‘사장 1인 업체’ 26개월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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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 분석해 보니

3월 직원 있는 자영업자 130만

2020년 동기 비해 9만명 넘게 감소

2018년 12월 이후 28개월째 줄어

고용원 둔 업주 감소 제조업 최다

한국 포함 상위 10개국 고용 상황

2분기부터 빠른 속도로 개선 전망

“영세업체 어려움은 계속” 지적도

세계일보

서울 중구의 한 호프집에서 사장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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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직원을 거느린 ‘사장님’이 역대 최장인 28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홀로 사장님’은 26개월 연속 증가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0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4000명 줄었다. 이는 2018년 12월(-2만6000명)부터 28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진 것으로, 월 단위 취업자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2년 7월 이래 최장 기간 감소다. 종전 역대 최장 감소 1위와 2위 기록은 2006년 4월∼2008년 3월(24개월)과 1998년 1월∼1999년 8월(20개월)이었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증감폭을 연령별로 보면 40대는 5만4000명, 50대는 5만명, 60세 이상은 1000명 각각 줄었다. 반면 20대는 2000명, 30대는 7000명 각각 늘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2만7000명)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2만4000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만4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만2000명) 등에서 많이 감소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9년 2월(4000명)부터 올해 3월(1만3000명)까지 26개월 연속 늘었다. 코로나19 타격이 큰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5000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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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줄고 나홀로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는 “2018년 말과 2019년 초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직원들을 내보내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되는 경우가 늘었는데, 코로나19 위기가 닥치면서 이런 현상이 가속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외경제 포커스’ 최신호에 따르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호주, 일본, 한국 등 경제규모 상위 10개국의 취업 상황은 올해 2분기 들어 서비스업 정상화에 힘입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영세업체의 어려움은 계속될 수 있으며, 일부 일자리는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영세업체의 위축과 재택근무, 자동화, 온라인소비 확산 등 변화된 근로 환경으로 고용 확대가 완만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영세업체가 장기휴업을 버티지 못하고, 대형기업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보기술(IT) 기술로 무장한 대형기업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한다고 해도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작고, 재택근무와 자동화, 비대면 소비 확산 등으로 일부 일자리는 아예 사라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재택근무 비중이 14.6%를 유지할 전망이다. 온라인 소비 확대도 대면 서비스업에는 위험요소로 꼽았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종전 일자리의 소멸 가능성이 언급됐다.

세종=우상규 기자, 엄형준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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