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김정욱 회장)가 변호사·전문직 중 유일하게 공익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변호사의 사명을 실현하고 있다.

이같은 밑바탕에는 지난 1월 변호사시험 출신으로는 처음 서울변회장에 당선된 김정욱 회장의 강한 의지가 깔려 있어서 가능했다. 김 회장은 법조3륜(법원·검찰·변호사회)의 한 축으로서 사법부 신뢰 회복에 힘쓰고, 변호사 직역수호·업무 영역 확대·공익활동 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변호사법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는 변호사는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에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사회 각층에 법률서비스 및 법률교육 제공, 후원금 납부, 국선변호사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진행 중이다.

서울변회 인권팀, 소위원회 포함 14개의 공익인권 활동 위원회 및 TF(태스크포스) 설치, 225명의 위원 활동하고 있다.

우선 서울변회는 1993년부터 시민인권상을 시상하고 있다.

서울변회 회원이 아닌 자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에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서울변회 창립기념일에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시민인권 상패와 부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26회 진행됐다.

형사당직변호사제도도 서울변회의 대표적인 공익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사 단계에서 있을지 모를 불법연행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방지 및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1993년 5월 실시됐다. 기소전 구속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접견을 통한 형사 무료법률상담 제도인 셈이다.

현재 형사당직변호사로 활동하는 회원은 1471명이며, 2013~지난해 누적 접견 건수는 2만8800여건에 달한다.

서울변회는 무료 법률상담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무료 법률상담은 공익단체이자 인권단체인 서울변회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원조사업회규칙에 의거해 만들어졌다. 특히 법률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차상위 계층의 서민들을 위한 대국민법률서비스의 일환 및 외국인과 장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다.

법원종합청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푸른나무재단,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서울농아인협회, 중국동포사랑의집, 조계사, 서울조선족교회, 남북하나재단 총 10곳의 상담장소에서 모든 평일 또는 매주 정기적 법률상담활동 진행한다.

2015~2020년 총 60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총 약 2만9000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피의자가 수사기관(경찰·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사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인 자기변호노트 제도도 있다. 서울변회 측은 "기록을 통해 조사 과정을 기억하고, 나중에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며 "서울변회는 수사 과정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가 충분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이 노트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변회는 △법률 원조 △프로보노지원센터 진행 사업 △장애인인권소위원회 활동 △아동청소년노인인권소위원회 활동 △노동인권소위원회 활동 △인권침해대응소위원회 활동 △평등법 제정 추친 TF 활동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 △공익단체 및 공익사건 지정 △공익인권 단체에 변호사교육문화회관 무상 사용대차 △성금 기탁(1990~2014년 총 14억7285만729원) △후원사업 △기타 심포지엄 및 간담회 등을 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등과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익 인권 활동도 진행 중이다.

우선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운영 중이다.

서울변회는 2016년 12월부터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감시 및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7년 4월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 현재 29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 집행 현장에 입회해 법률자문은 물론 인권침해 및 위법사항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7년 4월~지난해 11월까지 변호사 입회 기준으로 현장에 227회 입회했다.

링크업(학교 밖 청소년 지원) 변호사단도 대표적이다.

2019년 12월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월 7월 링크업 변호사단을 발족했다.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서울시와 위탁계약 체결)와 대안교육기관에 변호사를 매칭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법률교육, 상담 및 자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5개 대안교육기관에 25명 변호사 매칭됐다.

변호사 명예교사와 마을변호사도 서울변회에서 집중하는 분야 중 하나다.

서울변회는 서울시교육청과 결연을 맺고 변호사와 학교의 매칭을 통해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에게 준법·인권·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강연이나 상담 등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도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국민에 대한 봉사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다.

마을변호사는 서울시에서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4년 12월 서울시 83개 동에 시행한 마을변호사 사업에 서울변회 회원 1000여명이 마을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월 1회 이상 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시민 대상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기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법률서비스 전문가로 참여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