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 원내대표)등 신임 원내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병석 국회의장,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김승원 원내대표 비서실장 겸 부대표. 2021.4.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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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여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주택문제 해결을, 새로 지명된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재건축의 공급기능을 긍정하면서 정부가 지난 4년간 고수해온 부동산정책의 대폭 수정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대상 주택 기준을 완화하고, 억눌러온 민간 재건축 규제를 대폭 덜어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정청이 지난 4년간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와 공공주도 공급을 통해 집값과열을 관리해온 만큼 단번에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긴 힘들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부동산특위 꾸린 민주당…보유세·고가주택 기준까지 대폭 수정 시사

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며 "부동산특위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정치권에선 전날 당정청 비공개 고위급 협의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동산 세제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문제가 특위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이 특위까지 꾸려 그동안 투기수요 억제의 핵심방편으로 고수해온 보유세와 대출 규제 등의 전면 수정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에 기인한다. 주거취약층인 20대 청년층과 실수요층의 공감과 소통, 설득 대신 시장의 영향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체 상정한 정책의 추진에만 급급했다는 반성도 엿보인다.

이와 관련 홍영표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생애 처음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은 현실에 맞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종부세 부과 기준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을 12억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송영길 의원은 뉴스1과 인터뷰를 통해 "공시지가나 재산세 부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무주택자에 대한 LTV·DTI규제는 60~80%까지 상향하고, 장기 주택모기지에 한해서는 그 기준을 70~90%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 왔는데 국민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한 수정 의지를 시사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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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공공주도·민간재건축 양립할 수 있다"

이런 기조는 2·4공급대책을 주도했던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임과 함께 지명된 노형욱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도 엿볼 수 있다.

실제 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 주도 (정비사업)와 민간사업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의 2‧4 공급대책도 기존에 있는 대책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서로 '윈윈하자'는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절충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애초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민간 재건축시장을 누르되, 공공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량을 늘린다는 국토부의 기존 정책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국토부 단독으로 기존 방침을 고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상황도 반영됐다.

일각에선 최근 국토부가 사업 참여 토지주와 집주인에게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일부 걷어낸 것도 서울시와의 협상과정에서 완화될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예상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그만큼 당정청 안팎의 주택정책 수정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안팎에선 오는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국무총리 대행직을 맡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역시 장관대행직을 수행 중인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의 답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통해 거론하고 있는 부동산 과세와 공시가격 관리 권한,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한 홍 부총리와 윤 차관의 발언이 당정청의 남은 1년간 주택정책 노선을 가장 뚜렷하게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여당 내 부동산 투기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여전히 강경한 여론이 있다고 본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각에선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완화 등을 투기수요와의 타협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며 "당정청은 지지층을 설득하기 위해 청년·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혜택을 돌리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재건축 규제완화로 다시 불안해진 집값도 정책수정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 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2·4공급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을 줄여나갔던 서울 아파트값은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발언 이후 10주 만에 상승폭을 키웠다.

국회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수정 논의에서 집값을 잡기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면 규제 완화는 제자리걸음에 불과할 것"이라며 "떠밀려서 바꾸는 것이 아닌 실효성 있는 수정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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