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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로또 당첨금 연금형 방식 지급? 기재부 "어렵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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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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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로또 1등 당첨금을 연금형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장은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중장기적 제도 개선 과제에 포함했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6월 '온라인복권 1등 당첨금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일시금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나머지 당첨금을 분할하는 방식, 20년간 나눠받는 완전형 연금방식, 새로운 연금식 로또복권을 신설하는 방식 등 5가지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내부 논의 끝에 연금형 수령방식 도입은 곤란하다고 결론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 감면 혜택이나 연금 방식 등에 따른 제도 정비가 필요한만큼 당장 도입은 어렵다고 결론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 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추진하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첨자가 일시지급과 연금형 중 선택하는 방안도 고려해봤지만, 외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98%가 일시지급을 선택했다는 연구 내용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내에는 이미 연금복권이 발행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연금복권의 1등 당첨금은 지난해 5월부터 월 700만원X20년(총 16억8000만원)으로 확대됐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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