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책 변곡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 참석해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 과세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20일 국무회의 참석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만 해도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재교부할 바에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100% 공동 과세하는 걸 제안한다"고 밝혔다.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감소할 지방자치단체 세입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재산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왔다. 100% 공동 과세는 서울시가 종부세를 걷은 뒤 자치구에 배분하겠다는 의미다. 종부세는 국세지만 국가재정에서 쓰지 않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에 분배하는데 이를 서울시가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재산세 배분 방식과 비슷하다. 재산세의 경우 자치구가 재산세를 걷되 50%는 해당 자치구가 갖고, 나머지 50%는 서울시로 보낸다. 이후 서울시에서 50%분을 모두 모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분배한다.

다만 오 시장 제안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인 기류다. 오 시장은 "회의 토론 내용을 일일이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제 건의 사항에 관해 부정적 측면에서 토론이 있었고, 거기에 제가 간단한 반론을 제기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태준 기자 /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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