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이 우려되고 있어 보험료를 더 내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대타협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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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총리 대행은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19를 감안하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개연성이 있는지’ 묻자 “(앞당겨질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며 “(고갈 시기를 늦추려면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르면 사학연금은 2029년, 국민연금은 2041년 보험 수입보다 연금 지급액이 큰 적자로 전환된다. 사학연금은 이르면 2049년, 국민연금은 이르면 2056년에 적립금이 고갈된다. 특히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015년 장기재정전망 때보다 4년이나 빨라졌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매년 수조원씩 적자가 늘면서 2060년 공무원연금은 최대 36조원(GDP 대비 0.6%), 군인연금은 최대 10조원(GDP 대비 0.17%)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은 2조563억원, 군인연금은 1조557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자만큼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보전한다.

이렇게 재정 문제가 불거진 것은 급격한 인구 감소 때문이다. 생산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이다. 현 상태대로 가면 2060년 한국의 인구는 4284만명으로 올해 전망치(5178만명)보다 894만명이나 감소한다.

앞서 정부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4개안,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의 2개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의 3개안 등이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홍 총리 대행은 “적극적으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국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4가지 대안을 토대로 합리적 대안을 선택하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9월 발표된 기획재정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각종 시나리오(중위적극·중립·개선)에서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가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된다.[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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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당시 기획재정부는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을 2044년,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을 2060년이라고 밝혔다. 올해 기재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적자 전환 시점을 이르면 2041년, 적립금 고갈 시점을 이르면 2056년이라고 밝혔다. 시나리오 ①은 특별한 대응책 없이 현재 인구 감소 추세(인구 중위)를 유지하고 성장률이 하락(거시 중립)하는 상황, ②는 경제체질 개선으로 성장률 하락 폭이 둔화(거시 적극)되는 상황, ③은 중위적극 시나리오에 국민연금 개혁안(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개선방안 3안(소득대체율 40→45%+보험료율 9→12%)을 적용한 상황 ④는 중위적극 시나리오에 국민연금 개혁안 4안(소득대체율 40→50%+보험료율 9→13%)을 적용한 것이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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