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고 재건축 촉진"…오세훈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정부에는 재건축 기준 완화를 요청하며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집값은 잡고 재건축은 활성화하겠단 투트랙 전략인데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줄곧 스피드 주택 공급을 외쳤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카드부터 꺼내던 데엔 출렁이는 서울 집값에 대한 고민이 담겼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38대 서울시는 어렵지만,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전략을 반드시 세우고 해내겠습니다."

실제로 오 시장 취임 이후 반등한 서울 집값은 이번 주에도 주요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시가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만큼,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줄면서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의문인데다, 서울시가 예의주시하겠다고는 했지만 인근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사업을 더 추진할 것이란 기대 심리 때문에 그렇죠.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구 규제하게 되면 그걸 비켜 간 지역으로 투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오 시장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일지도 변수입니다.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선제 조건으로 내세우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정부가 공공 주도 중심의 주택 공급 계획들을 내놓고 있는데, 민간사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대가 확산되면 공공사업으로 주택 소유자들, 토지 소유자들을 유도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다만, 정부가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측이 적극 공조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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