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1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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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언급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것을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한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검찰 수장인 총장의 첫 번째 덕목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라니, 귀를 의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출근길에서 검찰총장 후보 요건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검찰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최근 검찰이 공적 영역에서조차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서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며 "권력을 잡기위해 하극상이 판치는 고려시대 무신정권이 자꾸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검찰은 거의 모든 범죄에 대한 소추권의 행사여부에 전권을 가진 준사법기관"이라며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수사권 유무와 관계없이 여전히 검찰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따라서 검찰총장의 조건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한 결정을 하려는 결연한 의지와 용기"라며 "곧 열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인물을 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장의 자격요건부터 새로 세우기 바란다. 장관의 언행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가도에 큰 동력을 제공하는 것 아닌가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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