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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文대통령 "판문점 선언 3주년, 남북 교착 상태 장기화 매우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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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3주년인 27일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와 관련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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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북미 간 대화 복원과 협력 물꼬 트일 수 있기를 기대"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은 27일 "남·북 정상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었다.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화상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로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다"라며 "대외 여건과 현실적 제약으로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남북관계의 크고 작은 악재 속에서도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정세가 어느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경색국면 속에서도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금의 평화는 미완의 평화다.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 시대를 이겨낸 우리 경제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GDP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이미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회복세로서, 우리 경제의 놀라운 복원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 성장의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희망적인 것은 1분기의 경제 회복 흐름이 2분기에도 더욱 힘있게 이어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카드매출액도 크게 느는 등 소비도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다. 이같은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올해 성장률에서 3% 중후반대 이상의 빠르고 강한 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회복도, 도약도, 포용 없이는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많다. 점차 개선되고 있는 고용 상황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포용적 회복과 포용적 도약으로, 코로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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