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이 조금 전 발표한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상속 계획을 보면 상속세만 12조 원 규모고요. 의료공헌과 미술품 기증 등의 사회 환원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유족별 세부 상속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도 조심스럽게 확산되고 있는데 오늘 삼성가 발표 이후에 청와대와 정치권의 분위기가 바뀔지도 큰 관심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오늘 별도 기자회견 없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가 됐는데요. 먼저 상속세부터 보면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 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역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요?

[정철진]
현재 고 이건희 회장의 전체 상속 자산, 가액을 보면 주식 자산이 한 19조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미술품도 있고 땅, 부동산 관련도 있고 현금 자산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25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세금은 12조 원 조금 넘는다, 12조 원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2조 원의 상속세인데 아마 이게 기업인 토털 해서 국내외,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한 인물이 내게 된 상속세 중에서는 현재로써는 가장 많은 액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연간 상속세 관련한 정부의 세입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3조 원대, 4조 원대 이렇게 걷히는데 그러니까 한 해 걷히는 것의 3~4배 정도가 이번에 고 이건희 회장 관련한 상속 세금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아마 삼성 일가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지고 있는 주식 팔지 않고 이 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고민을 했을 텐데 그래서 5년에 걸쳐서 6차례로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된다고요?

[정철진]
그렇죠. 12조 원이라는 액수,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걸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니까 기존 예상은 현재 연부연납제도를 국세청에서 활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회분이고요. 일단 1회분을 내고 나머지 5년에 걸쳐서 5회를 채우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부연납제도를 채택한다고 밝히게 됐고요. 큰 틀에서 보면 이건희 회장의 땅이라든가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실제적으로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 배분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특히 삼성전자 주식이라든가 생명 주식이라든가. 그러나 오늘은 일단 오늘 보도자료가 삼성 측에서는 어떻게 배분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이 부분이 빠져서 관심을 모았는데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분할납부를 하게 되면 첫 납부까지는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요. 그럼 처음에 2조 정도를 이번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정철진]
그런데 아마 2조 원 정도. 이번 납부액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이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특별배당 개념으로 특히 장사도 잘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 배당을 많이 했고 결과적으로 홍라희 관장부터 해서 거의 1조 3000억 이상을 배당금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7000억 정도를 채워오면 이번 납부는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계속해서 연간 2조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세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주식담보대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 중에 삼성생명 주식 일부를 또 처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또 나아가서 이게 개인 상속이 아니라 법인 상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물산 같은 회사가 현재 전체 구도를 보면 삼성전자 지분이 취약하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삼성물산이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상속하고 상속세는 법인이 납부하게 되겠죠. 이러한 방법. 여러 가지들의 시나리오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아직은 공개가 안 됐고요. 30일이 최종 확정일이니까 곧 아마 확정이 돼서 세간에 공개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회 환원 계획도 나왔습니다.먼저 고 이건희 회장이 과거 약속을 했었습니다. 한 1조 원 정도 사재 출연을 하겠다, 이거 어떻게 쓰일지 관심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 공헌에 쓰기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철진]
지난 2008년 일명 삼성특검이었죠. 그때 당시에 나왔던 약속이었습니다. 차명재산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한 1조 원 정도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약속을 이번에 지키는 차원에서 같이 상속세 납부와 맞물려서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됐었는데요.

감염병 극복에 7000억 원이었고요. 소아암 희귀질환에 3000억 그래서 약 1조 원 정도를 사회환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술품 같은 경우도 이게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유하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의 내용들이 정말 명작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국립현대박물관, 또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체 기부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화면들에 나오고 있죠. 김홍도의 추성부도도 있고요. 앞서 인왕제색도를 봤고 조선시대 백자, 천수관음보살도입니다. 저런 보물들이 있습니다.

이중섭의 황소 또 김환기, 박수근 화백들. 또 뿐만 아니라 해외 인상파 화가들, 이런 작품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실은 세금 관련해서 이런 식입니다, 보통.

[앵커]
앞서 얘기가 나왔던 게 공익 법인인 재단이나 그런 데 출연을 해서 상속세 면제를 하거나 징수 유예, 이런 가능성도 나왔었거든요, 지난달, 지지난달에.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소유권 자체를 아예 공익 기관에 넘긴다는 거죠?

[정철진]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국보라든가 보물로 지정이 되면 어차피 소유는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개인이 관리하는 겁니다. 리움박물관이라든가. 그렇게 지정된 것들은 이것은 지금도 소유는 국가 것이었고요. 당연히 상속 가액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그 외의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유권만 국가에 넘기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개인 갤러리라든가 이런 데, 혹은 공익재단에 두고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아예 이번에는 그 관리조차도 넘겼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또 그런 작품들을 소유하게 된다면 삼성 일가 쪽에서는 원치 않는 오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구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정철진]
그러니까 아예 관리까지도 다 넘기게 되는 그런 차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상속세 부담입니다. 이 작품들이 보물 국보 지정된 것 외에도 평가액이 지금 2조 원 이상대고요. 국세청도 이게 너무나 관심이 집중되니까 감정기관들을 한 기관이 안 들어갔다고 해요.

2개 이상이 같이 들어가서 꼼꼼하게 감정평가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다 국가에 하게 되고 그만큼의 상속세는 아예 잡히지가 않는 거죠, 면제라는 표현보다도. 상속가액에서 빠져버리게 되는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감정가만 최대 3조 원 정도인데 어차피 상속을 받게 되면 절반은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고 미술품은 국립중앙박물관, 또 현대미술품은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기로 됐는데 지금 앞서 저희가 화면으로 잠깐 작품들을 봤는데 국보뿐 아니라 해외 유명 작품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건희 컬렉션, 정말 이건희 전 회장의 미술품에 대한 애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정철진]
너무나 상당했다라고 하고요. 고 이건희 회장이 단순히 경영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의 재테크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런 미술에 대한 애착들, 또 스포츠에 대한 애착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일종에 신념을 가지고 저런 컬렉션들을 수집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끝까지 국가에 소유를 주더라도 삼성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또 세간의 원치 않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참에 모든 것을 다 국가에 맡기게 되는, 기부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게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현대미술관, 세부적으로는 또 각 작가들의, 국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박물관에도 배분을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이 절차가 구체적으로 언제쯤 끝나서 일반 시민분들이 작품을 볼 수가 있을까요?

[정철진]
적어도 이달 말에 확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걸 이관하는 작업도 좀 걸리겠고 그것이 또 굉장히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앵커]
그냥 막 옮길 수가 없것죠.

[정철진]
그냥 막 옮길 수 없는 것이고 옮기는 과정에도 상당한 프로페셔널들이 투입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보다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굉장히 빠르게 대중에게,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핵심, 그런데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들을 어떻게 배분할지, 누구에게 얼마의 지분으로 배분할지 이게 가장 관심인데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지금 삼성물산 주식은 이재용 부회장이 한 17% 정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삼성전자, 삼성생명 지분이 어떻게 배분될까가 관심이었는데 이 분배에 따라서 삼성의 지배구조가 굉장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정철진]
현재 보면 원래 우리가 상속 내용을 보면 부인이 50%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자식들이 N분의 1로 받게 되는데 지금 삼성가 같은 경우에는 액수도 액수지만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주식 유산입니다.

삼성전자 4%, 우선주까지 포함하는데 저 액수가 4%지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삼성생명 20%, 물산, 삼성SDS입니다. 저것을 상속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앵커]
저것을 부인과 자녀들이 나눠서 상속을...

[정철진]
3남매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건데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정점에 이재용 부회장이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약 18% 지배를 합니다. 그다음에 물산이 생명을 지배하고 생명이 전자를 지배하는 이런 수직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저걸 받게 되면, 삼성생명 주식을 어느 정도 받게 되면, 삼성생명이 또 삼성전자 주식을 또한 18%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물산이 한 4%, 5% 정도를 또갖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약간 복잡하기는 한데요.

저 전자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물산이 전자를 지금 5%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생명이 전자를 8.51%. 그러니까 물산과 삼성생명이 한 12%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건희 회장이 한 4.5%를 갖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걸 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지분 상당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 또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니 삼성생명을 통해서 나머지 화재, 카드, 증권, 자산운용 이런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핵심은 전자를 지배하는 구조가 되겠죠. 저런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 유산을 다 받기에는 세금 규모가 일단은 12조 원을 납부하기에는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들이 다 납부를 할까라는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이 N분의 1로, 즉 3남매와 부인이 똑같이 나누는 것도 약간 의문이 제기되는 게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저 많은 주식 비중을 받게 되면 똑같이 N분의 1로 세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2조 원에 달하는.

[정철진]
현재 납부 능력은 거의 이재용 부회장 외에는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아주기를 하지 않을까. 그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법인이 나서서, 물산이라든가 이런 회사가 나서서 삼성전자 주식을 받아놓고 그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 이 부분인데. 이 모든 것들도 이달 말에 결정될 텐데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사전에 유언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희 회장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유언장 내용이 없어서 나중에 급조했다든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최근에 삼성생명 지분 관련해서 공동소유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일가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좀 내부에서는 고민 중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에 충수염 때문에 수감 중에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늦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철진]
네, 그렇지만 그것도 늦어진 것도 영향은 있겠죠. 그러니까 회의도 잘 못 했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연간 2조 원이라는 현금이 이게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배당을 늘려서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지금이야 삼성전자든 뭐든 회사가 잘 경영이 되지만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사가 실적이 안 좋은데 특별배당을 계속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약 한 2일 후에는 최종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장 궁금한 게 삼성 같은 큰 기업은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또 많은 수익을 내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유산 배분 과정에서 일종의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가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정철진] 그
런 고민이 굉장히 클 겁니다. 또 삼성생명, 아직 보험업법 개정이 확실히 되지는 않았지만 통과가 될 경우에 그게 당장은 아니라 4년, 5년에 걸쳐서 판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어쨌든 삼성그룹의 가장 캐시카우, 핵심은 삼성전자인데 전자에 대한 지배권이 점점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내부적인 고민은 어떻게 하면 확실히 지배구조 체계를 공고히 하면서도 최선으로 팔 건 팔고 해서 현금을 마련해서 또 상속세를 납부해야 될지, 그 최적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상속세 납부와 맞물려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물산, 생명 주식 이걸 어느 비율로 갖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이 재계를 중심으로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 정부의 국정철학이 있는 거니까요.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 이후에 정치권이나 청와대의 기류가 바뀔 수 있을까요?

[정철진]
글쎄요, 제가 그쪽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제까지만 봤을 때는 아직은 청와대라든가 정부 차원에서의 사면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문재인 정부의 처음부터의 기조가 경제인 사면은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외를 둘까라는 점도 아직까지는 지켜볼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과거에 경제인 사면들, 정부들을 보면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도 2007년 거의 임기 끝부분에 있어서 박용성, 박용만, 김석원 회장을 사면을 하게 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작과 함께 2008년에 바로 정몽구 회장, 김승연 회장을 사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최태원 회장도 있었지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가장 핵심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사면 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결과적으로 2016년 8월에 사면을 하게 됐었는데 현재까지만 봐도, 또 현재 정치권의 분위기만 봐도 지금까지 경제인 사면은 없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뒤집을까. 또 이런 시선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어제, 오늘 계속해서 경제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발표됐던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 계획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매주 공개되는 YTN 알쓸퀴즈쇼!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버즈를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