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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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동의를 넘어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어린이날을 염두에 두고 서울시의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 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만약 현행 평균 급식단가인 3100원에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유아학비에 포함된 급식비의 일부를 뺀 나머지를 무상급식으로 추진한다면 그만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유아들의 급식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되, 이에 상응해 어린이집의 급식·간식비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보육료나 교육비를 모두 지원하는 마당에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급식·간식비 차별은 부당한 것”이라며 “모든 어린이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서울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1급식·2간식에 해당하는 보육료에 포함된 비용이 만 0~2세는 1900원, 만 3~5세는 2500원 수준에 불과해 자치구와 함께 추가 재원 부담을 지고 있는데, 유치원 무상급식만 모든 시·도에서 전면 시행한다면 어린이집 영·유아들만 역차별받는 상황이 더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설명이다.

오 시장은 “각 지자체의 재정 형편이나 물가 수준 등의 경제 상황도 모두 다른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해결책도 정답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식·간식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별 없이 이뤄질 수 있게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19일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에서 “시장께서 ‘유아기 아이들이 따뜻한 식사에서 배제되지 않게 유치원 무상급식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로부터 조직개편안,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유지,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등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jshan@heraldcorp.com

〈아래는 국무회의 발언 전문〉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의 급식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의 급식비는 유치원 교육비나 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하지만 현행 급식비로는 질 높은 급식은 물론 간식의 질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현재 12개 시·도에서 교육청이 재원을 부담하거나 교육청과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함으로써 현행 교육비에 포함된 낮은 급식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유치원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그간 유치원 무상급식을 미시행하고 있어, 실제로는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의 경우 급식비의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함으로써 급식비를 현실화하여 유아들의 급식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만약 현행 평균 급식단가인 3100원에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유아학비에 포함된 급식비의 일부를 뺀 나머지를 무상급식으로 추진한다면 그만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유아들의 급식 질도 올라갈 것입니다.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 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도나 앞으로 시행 예정인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집 유아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1급식·2간식에 해당하는 보육료에 포함된 비용이 만 0~2세의 경우 1900원, 만 3~5세의 경우 2500원 수준에 불과해 자치구와 함께 추가 재원 부담을 통해 평균적으로 영아 약 2600원, 유아 약 3000원의 급간식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의 무상급식에 추진에 따른 재정 지원을 통한 급식 질 향상을 고려하면 어린이집은 여전히 역차별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유치원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의 추가 지원도 지자체별로 다 다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되, 이에 상응하여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 모든 어린이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해마다 정부 예산 편성 때면 부모들과 보육 현장, 그리고 각 시·도와 정치권에서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를 위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치원 무상급식만 모든 시·도에서 전면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 영·유아들만 역차별받는 상황이 더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우리의 모든 유아는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보육료나 교육비를 모두 지원하는 마당에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급·간식비 차별은 부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의 재정 형편이나 물가 수준 등의 경제 상황도 모두 다른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해결책도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간식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별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렇게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급·간식비 예산 부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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