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친정부 성향’ 공세 펼 듯
윤석열 배제 ‘조국 수사팀’ 제안
秋 옹호 등 차관시절 행보 논란
檢내부서도 “양심 저버려” 비판
불법출금 사건 대리 보고 의혹
로펌 근무 1년 재산변동도 관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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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사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정치적 편향성과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권력형 비리 수사 등이 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병역·재산·세금·경력 등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 서류 준비를 마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낼 계획이다. 준비단이 이번 주 내로 인사청문 요청안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제출하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검찰총장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낸다.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면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우선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2019년 서울중앙지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 간부들을 만나거나 전화로 접촉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자고 제안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윤 전 총장은 “수사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며 거부했고 야권에서는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려고 했다”며 파면을 요구했다. 한 시민단체는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을 옹호하는 김 후보자를 향한 공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정희도 당시 대검 감찰2과장은 검찰 내부망에 “장관은 정치인이지만, 차관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라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았어야 한다.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란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 정권에 비판적인 수사를 했던 검사들의 좌천성 인사 등에 김 후보자가 침묵하거나 동조한 것에 대한 반감이 높았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에 올랐지만, 거부된 사례도 다시 쟁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김 후보자를 두고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에서 김 후보자 제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감사위원에는 고검장 출신의 조은석 전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대전지검의 ‘탈원전 수사’, 서울중앙지검의 ‘청와대 기획수사’ 의혹 등 권력 핵심을 겨냥한 수사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도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불법 출금’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보고를 받고 최근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은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당시 연락이 닿지 않던 박 전 장관 대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출석 요청을 수차례 거부하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직전 서면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업무 보고 시 수원지검 수사와 이해충돌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전날 “이해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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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차관에서 물러난 뒤 1년 사이의 재산 변동도 관심사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의 고문변호사로 일해왔다. 검찰 출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과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개업 후 17개월 만에 16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공직자 재산공개정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7월 기준 경기 성남의 7억9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포함해 약 13억7385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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