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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이재용 '사면', 많은 의견 듣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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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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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사법정의, 형평성 등 종합적 고려"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세간의 목소리에 대해 "반대의견도 있는 만큼 충분히 많은 국민 의견을 들은 뒤 판단하겠다"고 판단을 보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출입기자들과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이재용 부회장 사면 논의가 활발한 데 앞서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 국민통합과 공감대를 강조했다. 지금도 시기상조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 반면 반대의견도 만만찮게 있다. 이 부회장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라며 "전임 대통령들은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선 참 불행한 일이고 안타깝다. 특히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니 더욱더 안타깝다. 그런 점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이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사법정의와 형평성 국민 공감대로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이 부회장 사면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지만, 형평성과 선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마음대로 할 사안이 아니라 생각하고, 충분히 많은 국민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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