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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 만에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은 4·7 재보선의 여권 참패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후속 조치가 나올 것인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 이은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사실상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 부동산정책의 성과는 곧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의미하는데, 20여 차례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을 쏟아내고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간 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 통계로 보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의 집값은 34.95% 올랐다. 직전 박근혜정부 재임 초반 4년간 상승률이 10% 남짓인 것과 비교하면 아주 가파른 상승세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에 대해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존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에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정은 재보선 이후 부동산정책 재검토에 착수해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와 재산세 감면 등을 검토해왔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올리거나 대출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가격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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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고령자나 은퇴 계층 등을 위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정책 보완 필요성을 시사한 만큼 당정은 한층 적극적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인중개사도 관심 집중 10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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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투기 수요를 적극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현재의 부동산정책 기조 자체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땅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완결짓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5선 김진표 의원을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김 의원은 옛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경제부총리 등을 지낸 이 분야 전문가다. 김 의원은 보유세 강화 기조는 유지하되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는 세계적인 기준에 비춰 볼 때 무거운 측면이 있어 완화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큰 탓에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이어져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을 손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여전히 당내 의견이 분분한 만큼 LTV·DTI 기준이나 재산세 완화 등에 대해 결론을 내는 데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세준·배민영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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