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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박정환 기자]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오세훈표 재건축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투기 차단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집값 불안과 정부의 투기 차단 의지를 고려할 때 서울 내 재건축 단지들의 연내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특별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세제, 대출 측면에서 무주택자나 젊은층 등 실수요자를 정책적으로 배려하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강남구 압구정,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등 서울 내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지역의 집값을 올린 것은 실수요자가 아닌 막강한 현금 동원력을 보유한 투기 세력이라는 게 문 대통령과 정부의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규제 완화와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 공급’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규제 완화 중 상당수는 정부와의 협의가 필수인데 투기 차단을 강조한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 정책 조율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의 공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 후보자는 오세훈표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 “민간사업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국회·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협력을 얻는 것도 난항이 예상된다.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은 시장에게 있지만 국회나 시의회가 조례, 예산으로 견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오 시장도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역풍’을 우려해 정책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이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는 더 강해졌다. 한국부동산원 조사결과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3.7로, 지난주(102.7)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졌다. 지수가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오 시장의 민간 주도 재건축이 활성화되려면 집값 안정이라는 대전제가 먼저 성립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집값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층높이 제한이나 용도지역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을 추진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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