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을 비롯한 기존 부동산대책 방향 수정을 예고했다.

부동산 사전 투기 논란을 빚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25명에 대한 수사의뢰에 들어가는 한편, 임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제한을 확대하는 등 조직 혁신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제기된 부동산 이슈,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정책의 잇따른 실패로 민심을 잃으며 4월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규제 중심의 부동산정책이 통하지 않자, 정부 여당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등 세제 개편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당정 협의를 거쳐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와 국회는 시장호응도가 높은 2·4 공급대책이 보다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 추진되도록 5월 중 관련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2·4 대책 관련 21만7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LH 혁신 방안과 관련해 "LH 조직·가능개편의 경우 정부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 주택공급 일관추진, 주거복지 강화계기' 기조 하에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LH 투기재발방지에 대해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며 "이에 추가해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도 LH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하겠다"며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관련이 있을 경우 경영평가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 LH 직원과 공무원 등 25명의 불법 행위가 의심돼 수사 의뢰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는 금융회사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한 사안"이라며 "금융감독원은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 맹점이나 보완점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북시흥농협을 포함한 4개 지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홍 부총리는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담 취급 등 대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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