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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뉴있저] 대선 행보 성큼...이낙연 전 대표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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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낙연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차기 대선을 향한 대권주자들의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여당 내 이른바 빅3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오늘 저희 뉴스가 있는 저녁 스튜디오로 초대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낙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최근 광주에서 한 3박 4일 계셨고 지금은 막 강원도 춘천에서 달려오시는 길이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여정인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주에서 3박 4일 머무시면서 좀 비도 오고 날이 궂었는데 민주묘지를 또 쓸기도 하고 닦기도 하시면서 애 많이 쓰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선언이 나왔습니다.

대개 개헌론이 나오면 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라든가 대통령을 몇 년 하느냐, 이런 권력과 관련된 것들이 개헌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사회, 경제, 민주주의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아니은 정치분야에서의 민주주의는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기폭제로 해서 많이 제도화됐죠. 87년 6월 항쟁 이후 제도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분야에서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과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헌법이 그것을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회경제 분야에서의 민주주의, 국민의 삶에서의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가 지금 국민들의 어려움을 빨리 구휼하는 게 중요하지, 경국대전 거칠 게 있냐라고 대응을 했던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한말씀 하신다면요?

[이낙연]
로 그 구휼을 위한 제도화가 헌법에 담기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면 국민들의 생존권, 안전권, 주거권 같은 것을 헌법에 선언적 규정이라도 넣자.

그래야 그 하위 정책을 추진하는 데 더 탄탄한 기반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민생이고 구휼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광주선언을 놓고 대권 도전 선언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공식 출마선언은 아직은 아니어서 따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이낙연]
하게 되면 당연히 선언을 해야 되겠죠. 광주는 그 시점에서 저의 마음을 시민들께 알려드린 것이고요. 또 5.18 41주년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과제로써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앵커]
지금 막 춘천에서 달려오셨고 강원도를 돌고 오셨는데 이제 내일 아마 충남 일정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다음날은 경기 일정 있으시고. 그러면 대권 공식 선언은 이거 끝나고 시작입니까?

[이낙연]
아직 절반쯤 가고 있는데요. 17개 시도에 신복지포럼이라는 이름의 조직이라고 할까요, 그걸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끝나야 그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신복지라는 타이틀을 앞에다 걸어놓으셨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더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성장인데 소득주도성장, 이거 그냥 이어가겠다고 하신 것 같고.

그러면 또 신복지는 뭐가 다른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낙연]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살고 있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보면 들쭉날쭉하거든요. IT는 4만 불 수준입니다.

그리고 의료, 문화가 2만 불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교육과 복지는 2만 불보다 조금 아래 수준입니다. 환경은 아주 저조하고요.

그래서 3만 불 수준에 걸맞게 교육도 복지도 그런 수준까지 올리자, 이것이 신복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해 왔던 복지들,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채우자, 그게 신복지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물론 유승민 의원이 그런 SNS 글을 올리기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아니, 그거 이미 실패로 드러난 거 아니냐. 4년 동안 문재인 정부 하면서. 왜 그걸 다시 들고 나오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던데요.

[이낙연]
유승민 의원이라면 충분히 아실 겁니다. 2015년에 ILO,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복지체제 구상을 발표했어요. 이른바 보편적 사회보험.

사람들의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시대에 사회나 국가가 그걸 보편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것을 UN도 OECD도 EU도 심지어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들도 그걸 받아들였는데 한국이 그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그걸 수용해서 우리의 복지체제를 좀 더 체계를 갖추고 빈틈없게 만들자라는 취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로 넘어와야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일 그래도 이런저런 시련을 겪으셨던 게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를 꺼내셨던 후폭풍이 있었는데 물론 사과를 하셨습니다마는 본인의 말한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되기는 됐는데 아무튼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낙연]
그걸 이제 와서 이런저런 얘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요컨대 국민들의 공감 그리고 사법적 정의에 대한 저의 생각이 철저하지 못했었다 하는 반성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다들 옆에서 물어봐달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을 지난 10일이었습니까?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때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더 보탤 것은 없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뵀을 때는 총리직에 계실 때였는데 총리직 말기였습니다마는 그때 지지율도 40%가 넘었습니다. 지금 이제 10% 아래로 갔다가 이번에 10%로 다시 올라오신 것 같은데 광주를 계기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계신데, 지지율이 내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분석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리와 집권당 대표의 차이겠죠. 총리는 주로 대국민 행정을 하거나 국회에 나가면 야당을 상대로 정부 입장을 설명하거나 하는 일이죠.

그것에서는 국민들께서 많이 만족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집권당 대표는 당내에서 또는 당 밖의, 또는 야당과의 관계 또 정치라는 게 워낙 변화무쌍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코로나 상황이어서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그 답답함을 채워드리지 못한 그 대가가 지지율 하락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다시 반등시키는 전략은 다 짜고 계신 겁니까?

[이낙연]
전략이랄 건 없고요. 총리 시절 이낙연도 이낙연이고요. 지금도 이낙연이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사이다 발언을 많이 요구들 하시던데요.

그런데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있는 것이고요. 저녁이 되면 맥주 한 잔 마실 때도 있는 것이고 하루종일 사이다만 마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도 국민들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됐으니까 국민들 더 답답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대표님의 별명이 엄중낙연이라고 되어 있는 건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요새 GTX도 직접 타셔서 지옥철도 한번 겪어보시고 여러 가지 하시면서 현장을 도는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조금 소란이 벌어지고 있는 게 경선 시기를 연기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게 맞겠습니까?

[이낙연]
우선은 지도부가 빨리 정리를 해야죠. 당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냥 그거 가지고 분란을 일으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 과정에서 이른바 주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종적인 책임은 지도부가 정해야죠. 선수들더러 운동경기 규칙에 대해서 계속 말하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지도부한테 내 의견은 이런 겁니다라고 전달은 하셨습니까?

[이낙연]
아니요.

[앵커]
아직 안 하셨습니까?

[이낙연]
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는 말씀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도 대통령 선거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도 분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대선은 이런 쪽으로 당이 전략을 짜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낙연]
우선 4.7 재보궐선거는 많은 패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 패인 분석들이 모두 맞죠. 그동안 국민들께서 울화가 많이 쌓여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작년 총선나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저희가 굉장히 운이 좋아서 국민들께서 그런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이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곧 열립니다마는 2018년 지방선거 바로 전날이던가 전전날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합의가 있었어요. 그 물결에 휩쓸려 간 선거였다고 볼 수 있고요.

작년 총선거 또한 방역에 대한 외국의 좋은 평가, 그리고 이걸 빨리 종식시켜야겠다는 국민들의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의석을 얻었죠.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답답한 마음, 불만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불만들, 거기에 부동산 문제가 불을 당긴 것이 돼서 폭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제가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불리는 위선의 인상, 이것은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상처가 깊습니다.

빨리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말끔하게 회복하지 않고는 어려움이 좀 더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대표님을 옹호하고 있는 연대와 공생이라는 포럼에서 쭉 나온 얘기들을 보면 거기에 정부 개편, 행정조직의 개편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낯선 이름이죠.

주택지역개발 담당 부서를 새로 신설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시는구나 느끼는 부분인데. 갖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해법은 어떤 겁니까?

[이낙연]
우선은 원칙만 말씀드리면 제가 3원칙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무주택자들께는 희망을, 1주택자,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 장기거주자들께는 안심을, 그리고 다주택자들께는 책임을 드리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마침 부동산 문제 특위가 가동되고 앞으로 2~3일 이내에 의원총회에서도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마당에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내에서 여러 말이 나와서 자꾸 시장에 안 좋은 반응을 주는 것 같아요.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도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고 저도 신중하고 싶습니다.

[앵커]
좀 완화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야단치실 겁니까라고 여쭈려고 했더니 일단 대답을 미루시겠다고 하시니까.

[이낙연]
네, 그건 좀 가려서 해야죠. 보유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묵직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4.7재보궐 선거 끝나고 난 뒤 반성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젊은 세대들 마음을 어떻게든 다독이고 힘이 되는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반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 출발 자금 3000만 원 지급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주면야 좋지만 준다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낙연]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올해 병장들 월급이 60만 9000원쯤 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병장 월급을 최저임금 절반 수준까지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33% 수준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면 더 인상의 요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병들이 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두 계좌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른바 내일준비적금이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5%의 금리를 얹어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6%로 1%포인트 더 올렸습니다.

이렇게 적금 2개를 인센티브를 줘서 일정한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월급도 올린다면 제대할 때 3000만 원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건 청춘기일을 국가에 봉사한 사람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방편 중의 하나의 얘기이고요. 전체적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이낙연]
이번에 제가 한 달 동안 이른바 잠행을 하면서 주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만 그동안 청년들의 말씀을 너무 안 들었구나. 모르면서 아는 척했구나 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께 제안을 드리자면 우선 꾹 참고 들어라, 청년들의 말씀을 듣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년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이 왜 들어주지 않느냐. 듣지도 않으면서 왜 가르치려고 드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코인 때문에 청년들의 걱정이 다시 커졌을 것입니다마는 오죽했으면 그런 데 기대겠는가, 더구나 코인이라는 게 화폐주권을 뛰어넘는 그런 수단 아닙니까, 가상자산이라고 부릅니다만.

그럴 때 국경을 뛰어넘는 가상자산에 기대는 청년들께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무얼 해 드린 것인가, 그런 자문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굉장히 부끄럽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아까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소식들이 쭉 나갔습니다마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극 체제 가운데 껴 있기도 하고 또 옆에서 과거사 문제로 얽혀 있는 일본과의 관계도 있고.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란 나라의 위상과 지위를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외교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낙연]
참으로 스마트하고 말하자면 영리하고 그리고 단단해야죠. 세계의 경제력으로 볼 때 G1, G2, G3에 둘러싸여 있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1, 2, 3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북한과 지금 마주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나라이고 경제적으로는 대외의존도가 70%가 넘는 나라인데 우리의 의식이나 또는 관심이나 언론들의 보도에서는 그 대응 문제에 그만큼 관심을 안 갖거든요.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언론인 영국기자가 그런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국, 중국이 바다에 있는 큰 고래라면 거기에 끼어 있는 한국은 돌고래 외교를 해야 한다, 민첩하고 매력적이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걸 해야 한다는 조언을 준 적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바삐 많은 이동을 하시고 연설도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늘 마스크를 하고 계셔서 숨 차실 텐데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마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아직 안 하셨죠? 예약은 하셨습니까?

[이낙연]
통보가 왔어요. 6월 1일인가 2일날 접종 하라고. 그래서 왜 내 차례는 안 오는가 했더니 드디어 왔습니다.

[앵커]
어떤 백신인지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이낙연]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앵커]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면서 멋진 경선 치르는 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낙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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