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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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등 42개 기금이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9%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부분 기금에 대부분 양호 이상의 평가를 내리면서도 일부 사업에 대해선 폐지·개선을 권고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2020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실시한 기금평가제도는 기금 운용실태와 존치여부 등을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이 1~5월 평가를 진행하고, 기재부는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 자산운용평가 대상은 전체기금 67개 중 42개, 존치평가 대상은 25개였다.

이들 42개 기금은 지난해 자산시장 호황에 대응해 적극적 자산운용으로 9.19%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2019년(10.54%)에 비해선 소폭 낮아졌지만 양호한 수익률이라는 평가다. 비계량평가에서도 코로나19 위기관리 체계 신속 구축을 비롯해 ESG투자 안착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별도 기준으로 평가하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41개 기금 중 △탁월 1개(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우수 13개 △양호 24개 등 38개 기금이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보통과 미흡은 각각 2개(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영화발전기금), 1개(국민체육진흥기금 중독예방치유계정)였다.

자산규모별 운용성과를 보면 운용자산이 1조원 이상인 12개 기금 수익률은 수익률이 7.26%로 전년(6.7%) 대비 개선됐다. 운용자산이 1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중형기금도 같은 기간 1.21%에서 3.05%로 수익률이 높아졌다.

규모·성격이 유사한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 평가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수익률 9.58%를 달성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비계량평가에서도 전문위원회 법제화 등 전문성 강화,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도입 추진 등 운용전략 선진화로 전년(보통) 대비 높은 ‘양호’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따라 2022년도 기금운영비를 증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금 수익성 제고와 운용체계 보완을 위해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존치평가에선 평가대상 25개 기금 중 24개는 존치를 판정했다. 다만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경우 부채비율 축소, 타당성 부족·유사중복 사업 재조정 조건부로 존치를 권고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전입재원 등을 활용해 올해 중 부채상환을 완료하고 유사중복 지적 사업 등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시 정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존치평가 25개 기금이 진행하는 490개 사업에 대한 사업적정성 평가를 통해 14개 기금이 진행 중인 25개 사업에 대해 폐지·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집행이 저조한 사학진흥기금의 사립대학강사처우개선융자, 고용보험기금의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는 폐지를 권고받았다.

아울러 재원적적성 평가에선 여유자산이 과다한 8개 기금(농지관리기금 등)에는 공자기금 예탁을, 과소한 6개 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등)에 대해선 사업 조정과 신규재원 확보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