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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서울시교육청 "사건 병합해 항소" vs. 자사고 "항소 취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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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오늘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아쉬움과 유감"을 표하며 앞선 세 판결과 마찬가지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1심에서 모두 승소한 서울의 자사고 8곳 교장들은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장들은 항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학생·학부모·교사·동문이 연합한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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