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장성호 건국대 교수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예비경선에서 이준석 돌풍을 확인한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당내 중진 후보들의 추격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경선 과정을 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국관련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먼저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이야기부터 나눠볼 텐데요. 휴일인 오늘 광주에서 첫 합동연설이 열렸습니다. 먼저 유력 후보 3명의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 : 2022년 국민의힘 대통령시대 저 나경원이 야권 대통합, 야권 단일후보로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 : 누군가의 권력에 기대어 받는 비례대표 할당보다는 지역에서 당원들과 각고의 노력을 한 뒤 치열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얻어낸 득표율 속에서 우리의 서진정책은 응어리진 호남과 제주의 민심을 녹여낼 것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예비경선 1위를 차지한 이준석 후보를 다른 중진 후보들이 조금 견제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각 후보들의 전략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부탁드릴게요.
[박창환]
이준석 후보는 역시나 공정, 그다음에 정의 그리고 신선함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서 한 두세 가지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꺼냈는데 하나는 다른 후보들은 다 호남에 내각의 30%를 주겠다, 비례를 몇 퍼센트 주겠다 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철저하게 능력 중심을 또 강조했어요.
또 5.18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보다 더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5.18 이후에 태어난 세대다. 그리고 5.18은 우리에게 영원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안고 시작하는 세대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기존의 보수와는 완전히 다른, 물론 그전에도 5.18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보수 후보가 많았지만 신구 대결의 어떤 장점, 젊다고 하는.
그리고 소위 말하면 민주화 세대라고 하는 이런 자신만의 강점을 굉장히 도드라지게 강조를 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장점이 돋보인 그런 전략, 굉장히 괜찮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대선 승리를 내세우면서 특히 야권 후보 단일화를 강조했고요.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쟁 후보들을 저격하면서 본인이 적임자다, 이런 걸 내세운 것 같은데 과연 이준석 후보를 노리기에 좀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시는지요?
[장성호]
지금 역설적으로 세대 교체가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것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이미 위력을 발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그 바람의 연장으로 지금 이준석 후보가 모든 것을 다 오롯이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역설적으로 정말 당에서 오랫동안 원내대표도 하고 여러 가지 4선, 5선 이 정도 된 중진들이 지금 이준석 후보, 36살 그리고 0선이라고 하는데 36살 후보한테 지금 밀리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중진들은 세대교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대표는 내년 10개월 뒤에 있을 대선을 관리하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역할은 정말로 내년 대선이 없다면 그야말로 당을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적인 의미가 상당히 필요하지만 대선 국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정치세력들을 야당으로서는 야권 단일화를 해야 될 그런 필연적인 어떤 정치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주호영.
두 후보 입장에서는 중진이면서도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당대표는 중진이 맡아야 된다, 이런 취지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당대표인 송영길 대표는 호남 출신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도권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당의 본거지에서 당대표가 나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의 본거지는 PK와 TK 대구경북 그 지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봐서는 당대표는 TK나 PK, 경상도 지역에서 일단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는 충청이라든가 서울 그리고 호남.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PK나 TK 출신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역선택을 하면서 당대표는 집토끼 잡는 전략, 그리고 대선 후보는 산토끼 잡는 후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양쪽에 그물망을 설치해서 대선 승리로 가는 그런 포지션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선을 관리하기에는 이준석 후보가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장성호]
그것은 저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이 결정을 할 문제이고. 특히 국민의힘의 당원은 40% 정도가 TK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원들의 표심이 막판으로 갈수록 당원들이 과연 우리 대표는 대선을 관리할 대표다.
그러면 어느 지역, 그리고 누가 당대표를 맡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상황을 유권자들, 당원들이 이것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그럴 가능성이 크고. 1차 때만큼 이준석 후보가 득표율을 그만큼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박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조금 전 만나본 3명의 후보에 더해서 홍문표, 조경태 후보까지 5명이 본경선에서 겨루지 않습니까?
6월 11일이니까 이제 열흘하고 조금 더 남았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수를 꼽을 수 있을까요?
[박창환]
일단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가 또렷합니다. 이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앞서나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앞으로 남은 변수입니다. 한 10여일 정도 남은 그 사이에 소위 중진 의원들 가운데 단일화 논의 또는 형식적으로 단일화는 아니지만 내용적인 단일화.
그러니까 즉 어떤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계파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던져놨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계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은 결국 유승민 전 대표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TK 민심을 자극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결국 TK를 기반으로 TK의 지지를 받고 있는 중진 의원들의 소위 밑에서부터의 그런 쏠림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변수는 저는 이거밖에 없겠다라고 보고.
그 사이에 특별하게 후보들 간의 어떤 막말이라든지 어떤 이슈가 새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중진들 사이의 단일화나 쏠림 현상이 누구로 귀결될 것이냐, 이 부분.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가 끝까지 유지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변수로 야권 후보 단일화와 계파 논쟁 등을 꼽아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이른바 유승민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를 겨냥해서 유승민계의 실체를 제대로 알릴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장성호]
한국 정치의 난맥상을 얘기하자면 제1이 계파 보수주의 아니겠습니까? 계파 보수주의가 해방 이후 한국의 정당정치를 좌우하고 끌고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이준석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후보의 약진, 이런 것들을 보면 계파 보수주의와 연결된다면 이준석의 신드롬은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진들, 소위 말해서 중진 후보들이 이준석 후보의 약진을 또 제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경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의 가장 큰 현실적인 약점은 과거에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던 유승민 의원을 나는 대통령을 만들겠다라든가 특정 계파, 특정인을 향한 그런 활동이라든가 그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말을 한 것은 그대로 그것은 정체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호영 후보가 지금 강력하게 이준석 후보의 과거 특정인을 지지... 물론 나경원 후보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은 이준석 후보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유승민 전 의원과 이것이 연결돼 있다.
이런 어떤 계파적인 그런 트랩에 지금 이준석 후보를 몰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이것이 먹힌다면 당원들은 안 되겠다. 그러면 특정인을 위한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지금 TK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이런 것들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고. 11일이 다가올수록 당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람을 탈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될지는 6월 11일이 되면 알 수 있을 텐데. 만약 이준석 후보가 승리한다면 보수 성향의 제1야당에서 30대 그것도 0선의 당대표가 탄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민주당뿐 아니라 여권 대선주자들까지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그렇죠.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일이 생깁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이제까지 보수 야당의 당대표 경선에 이만큼 언론이 관심 가진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정말 말 그대로 흥행에 성공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역동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이내믹 코리아 그래서 이 역동성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무엇보다도 대선 후보, 그동안 소위 말하면 인물의 깜짝 등장, 이런 것들이 바로 역동성에 기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어떠냐. 민주당도 변화의 부응해야 되는데 송영길 대표가 변화하고자 하는데 민주당은 그 변화에 환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변화에 지금 환호가 나오는데 민주당은 변화하려고 그랬더니 따옴표 친문이 벽을 치거나 또는 이건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고 하는 반발에 부딪힌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송영길 대표나 민주당이 어떤 변화로 가기 위해서는 판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고 봐요. 그 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소위 지도부 내에서 부동산 정책이나 어떤 건 바이 건, 정책 하나하나를 가지고 친문과 비문의 대립 또는 변화냐, 아니냐 이걸로 가면 답이 없고요.
결국 판을 바꾼다는 건 논쟁점을 차기 대선 구도로 넘겨야 됩니다. 결국 차기 대선 구도에서 정책과 사람이 다 바뀌면서 새로운 구도를, 미래에 대한 어떤 구도를 미래에 대한 쟁점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거 아니고서는 지금 민주당이 새로운 신선한 바람이 불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송영길 당대표가 경선을 연기하기보다는 빠르게 경선을 주도하면서 오히려 그 경선판에 새로운 이슈들, 미래의 이슈들, 2030 세대가 관심을 가질 이슈들을 그 안에서 녹여내는 게 오히려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차원에서도 좋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사람과 정책 이렇게 판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 최근 행보를 보면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오늘은 보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던데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인 방역지침을 내세우는 건 비효율적이다, 이와 관련해서 좀 완화를 시사하는 듯한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이죠. 이게 호응을 얻을까요?
[장성호]
글쎄요, 방역은 방역당국에서 해야 될 일이지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송영길 당대표의 임무는 내년 대선 주자를 민주당의 컬러에 맞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그리고 중도층의 지지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를 뽑아주는 것이 당대표고 그런 것들이 정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통합시키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대선 후보가 뽑히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민주당의 방향, 정당의 목적은 정권 창출 아니겠습니까?
정권 창출을 위해서 대선 후보를 지금 당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정권 창출을 위해서 당에서 할 일은 정책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다시 까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2기 정권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에 바탕을 둔,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똑같은 정책으로 국민들이 또다시 대선 후보를 찍어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연말에 뽑혀진다면 그 전까지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대선 후보가 이 정책을 가지고 대선의 격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주는.
그다음에 이슈는 뽑아놓은 대선 후보가 이슈를 컨트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그 뽑아놓은 사람이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협의제 민주주의 시대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성적인 약자, 그리고 젠더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문제, 그리고 소수파.
소위 말해서 지금 이준석 신드롬도 2030 소수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분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이것도 훨씬 더 민주적인 그런 활력적인 소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체제는 지금 이준석 신드롬을 과거에 이런 것들이 진보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보수 정당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두 교수님 모두 지금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임무는 대선으로 바닥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죠.
제목은 조국의 시간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 회고록을 낸 배경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조국 전 장관이 하도 억측들이 많으니까 의견을 냈더라고요. 입장을 내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꼼수나 또는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쓴 글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수습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이준석 돌풍이라고 하는 신드롬이 불고 있는데 민주당은 3년 전 그 조국 논란에 다시 빠져드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점 때문에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숙제를 안게 됐어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은 목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개인적 차원인데 1심에서 자녀 입시 문제에 대해서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항소심 중인데.
아무래도 해명도 하고 싶고 또 소회도 밝히고 싶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이 이제 대선의 판이 열리는 시점인데 여기서 검찰개혁의 화두를 다시 꺼낸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것 자체가 민주당의 앞으로의 향배, 민주당의 방향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개인적인 의견 밝힌 것과 별개로 민주당으로써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숙제를 안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제가 볼 때는 집토끼 전략이라고 봅니다. 물론 조국 사태로 인해서 지금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국의 시간이라는 이런 책을 냄으로써 개인적인 변명이라든가 그리고 국민들이 오해한 시각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해소를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집토끼 전략의 하나가 아닌가.
누구보다도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2기가 탄생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런 것들을 발간을 할 가능성이 크고.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도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치인들의 모든 말과 행동, 특히 책. 이런 것들을 출간하는 것은 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집토끼 전략이라고 보고. 검찰개혁이 트레이드 아니겠습니까.
촛불도 검찰개혁을 상당히 지지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송영길 대표의 정책으로 당의 미래를 깔아라,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정책으로 대선 국면에서 지지층을 결집해서 문재인 정부 2기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친노세력을 겨냥한 그런 출간이 아닌가 그렇게 정치적인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앵커]
이제 내일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발매된다고 하는데 미리 알려진 내용 중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표현이 있죠. 그래픽으로 함께 내용을 보고 싶은데요.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은 조국 수사와 검찰개혁 공방이 계속되는 어느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환]
조국 전 장관의 개인적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의도, 이걸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의도를 분석했다는 건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주장에 공감할지 말지는 결국은 국민 판단의 몫이라고 봐요. 이것이 얼마나 공감을 형성할 것인가. 물론 조국 수호를 외쳤던 수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원하지만 조국 수호가 곧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국 수호라고 하는 이슈를 검찰개혁으로 가져가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소위 말해서 청년세대는 검찰개혁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국 수호에는 공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공감하지 않는 2030 세대에게 어떻게 검찰개혁을 이슈로 해서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서 확장성을 갖겠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로 검찰개혁에 공감대를 얻고자 한다면 청년 세대가 왜 검찰개혁이 청년들의 삶에, 청년들의 미래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지를 설득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런 점에서 조국 전 장관이 저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을 윤석열 전 총장이 의도했다 이렇게 보는 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다. 오히려 2030 청년 세대에게 왜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고 조국 수호가 왜 먹히지 않는 것에 대한, 이것을 민주당이 고민하는 게 우선이어야지 조국 전 장관이 이걸 왜 썼을까, 왜 그랬을까?
그 내용에 공감하느냐, 마느냐 이건 지금 민주당에 전혀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회고록 출간 소식에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공감하는 듯한 그런 의사를 밝히면서 또 야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성호]
일단 대선 후보들이 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국의 시간이라든가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친노 핵심입니다.
친노 핵심이 30명이 될지 3만 명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친노 핵심들이 조국 전 장관의 이런 모습들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은 대선 주자일 뿐이고 대선 주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론적인 지표도 중요하지만 당원들의 마음을 사야 된다. 특히 친노 핵심들의 역할이 지금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강한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이 여기에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 반대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 정권 중에서 지금 10개월 남은 정권 중에서 40% 정도 지지율이 나온 정권이 없었습니다, 거의.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이런 분들이 나와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일단 칭찬 일색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는 회고록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성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현재 대선 주자들이 일정 부분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문 세력 중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상당히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들어가서 같이한다고 한들 이분들이 나를 지지할 것 같지 않다.
그렇다고 어떤 의견을 내세우면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해야지 가운데로 얼버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아예 빠지는 것이 정치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더라도 빠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는 청문회 파행을 놓고 여전히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해라,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다시 열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 교수님, 지금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 아닌가요?
[박창환]
그렇죠. 김오수 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은 애초부터 부적격으로 이미 해놓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전관예우 같은 일부 문제가 있지만,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청문회가 열리거나 또 그렇지 않아도 막판에 파행을 겪었는데 이게 거의 감정 싸움의 파행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청문회 재개를 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고. 여야가 만나서 청문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사실상 물건너 갔고. 그렇게 보면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만 남은 거 아니냐. 그런 상황으로 여야 모두 다 그렇게 공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렇게 합의 채택 없이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면 현 정부 출범 이후에 33번째 야당 동의 없는 장관이 되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또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성호]
의미는 이미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33번째 야당이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러나 지난 총선의 표심이 상당히 왜곡된 건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한테 너무 많은 표를 줬기 때문에, 180석이라는 의석을 줬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는 이미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깨졌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황금분할이라고 하는데 과거 14, 15대 이렇게 과거 역대 총선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집권여당이 152석 정도, 그리고 야당이 140석 정도.
그래서 과반을 5석 정도 왔다갔다할 정도면 상호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고. 여와 야 그리고 여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지역, 여러 가지 국민들이 입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180석 정도의 의석, 80석 정도의 의석 수가 차이 나지 않습니까?
전 상임위에서 제1당이 과반을 획득하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가 없는, 야당에서 타협을 하지 않아도 여당 단독으로 통과할 수 있는 입법구조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도 소수대표제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다수대표제라든가 대선거구라든지 이런 선거구 개편,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 이런 것까지 앞으로 다 해야 될 문제고.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의회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임명을 합의해 줄 수도 있지만 야당의 존재감을 위해서 합의를 해 주지도 않는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야당의 필요성에 의해서, 여당은 여당의 필요성에 의해서 각자의 갈 길을 간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의 과정이 필요 없는 그런 구조로 우리 국민들이 표심을 몰아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저는 구조적으로 요인을 분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적체를 거론하면서 대규모 조직 개편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에 단행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검찰 직제개편안 논란에 이어서 검찰 기수 파괴까지 검찰 내부 반발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김오수 후보자가 만약에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인사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박창환]
역대 임기 말 총장은 항상 청와대가 나름 그래도 본인들하고 가까운 측을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는 임기 말에 검찰총장에 임명되신 분들이 다 대통령에 대한, 현직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다 했습니다.
결국은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임기 말에 독자성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김오수 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가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또는 인사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러면 김오수 후보가 그 흐름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인사는 장관이 하는 것이지만 총장 후보자가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취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잡음이 없겠지만 막상 인사에 들어가고 나면 어느 정도의 장관과의 조율,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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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건국대 교수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예비경선에서 이준석 돌풍을 확인한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당내 중진 후보들의 추격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경선 과정을 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국관련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먼저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이야기부터 나눠볼 텐데요. 휴일인 오늘 광주에서 첫 합동연설이 열렸습니다. 먼저 유력 후보 3명의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 : 2022년 국민의힘 대통령시대 저 나경원이 야권 대통합, 야권 단일후보로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 : 국회 경험도 없고, 큰 선거에서 이겨본 경험도 없으며, 자신의 선거에서도 패배한 원외 당 대표가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 : 누군가의 권력에 기대어 받는 비례대표 할당보다는 지역에서 당원들과 각고의 노력을 한 뒤 치열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얻어낸 득표율 속에서 우리의 서진정책은 응어리진 호남과 제주의 민심을 녹여낼 것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예비경선 1위를 차지한 이준석 후보를 다른 중진 후보들이 조금 견제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각 후보들의 전략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부탁드릴게요.
[박창환]
이준석 후보는 역시나 공정, 그다음에 정의 그리고 신선함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서 한 두세 가지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꺼냈는데 하나는 다른 후보들은 다 호남에 내각의 30%를 주겠다, 비례를 몇 퍼센트 주겠다 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철저하게 능력 중심을 또 강조했어요.
당직도 공개 경쟁을 벌이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시혜성이 있는 할당제보다는 지역에 기반을 둔 석패율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감안한 그런 석패율제를 얘기했고.
또 5.18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보다 더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5.18 이후에 태어난 세대다. 그리고 5.18은 우리에게 영원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안고 시작하는 세대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기존의 보수와는 완전히 다른, 물론 그전에도 5.18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보수 후보가 많았지만 신구 대결의 어떤 장점, 젊다고 하는.
그리고 소위 말하면 민주화 세대라고 하는 이런 자신만의 강점을 굉장히 도드라지게 강조를 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장점이 돋보인 그런 전략, 굉장히 괜찮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나경원 후보는 대선 승리를 내세우면서 특히 야권 후보 단일화를 강조했고요.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쟁 후보들을 저격하면서 본인이 적임자다, 이런 걸 내세운 것 같은데 과연 이준석 후보를 노리기에 좀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시는지요?
[장성호]
지금 역설적으로 세대 교체가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것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이미 위력을 발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그 바람의 연장으로 지금 이준석 후보가 모든 것을 다 오롯이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역설적으로 정말 당에서 오랫동안 원내대표도 하고 여러 가지 4선, 5선 이 정도 된 중진들이 지금 이준석 후보, 36살 그리고 0선이라고 하는데 36살 후보한테 지금 밀리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차 예비경선과 달리 본경선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당원들이 새로운 표심이 결집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상황에서 보면 세대교체론과 공정경쟁, 이것이 지금 이준석 후보의 트레이드마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중진들은 세대교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대표는 내년 10개월 뒤에 있을 대선을 관리하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역할은 정말로 내년 대선이 없다면 그야말로 당을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적인 의미가 상당히 필요하지만 대선 국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정치세력들을 야당으로서는 야권 단일화를 해야 될 그런 필연적인 어떤 정치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주호영.
두 후보 입장에서는 중진이면서도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당대표는 중진이 맡아야 된다, 이런 취지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당대표인 송영길 대표는 호남 출신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도권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당의 본거지에서 당대표가 나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의 본거지는 PK와 TK 대구경북 그 지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봐서는 당대표는 TK나 PK, 경상도 지역에서 일단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는 충청이라든가 서울 그리고 호남.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PK나 TK 출신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역선택을 하면서 당대표는 집토끼 잡는 전략, 그리고 대선 후보는 산토끼 잡는 후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양쪽에 그물망을 설치해서 대선 승리로 가는 그런 포지션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선을 관리하기에는 이준석 후보가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장성호]
그것은 저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이 결정을 할 문제이고. 특히 국민의힘의 당원은 40% 정도가 TK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원들의 표심이 막판으로 갈수록 당원들이 과연 우리 대표는 대선을 관리할 대표다.
그러면 어느 지역, 그리고 누가 당대표를 맡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상황을 유권자들, 당원들이 이것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그럴 가능성이 크고. 1차 때만큼 이준석 후보가 득표율을 그만큼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박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조금 전 만나본 3명의 후보에 더해서 홍문표, 조경태 후보까지 5명이 본경선에서 겨루지 않습니까?
6월 11일이니까 이제 열흘하고 조금 더 남았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수를 꼽을 수 있을까요?
[박창환]
일단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가 또렷합니다. 이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앞서나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앞으로 남은 변수입니다. 한 10여일 정도 남은 그 사이에 소위 중진 의원들 가운데 단일화 논의 또는 형식적으로 단일화는 아니지만 내용적인 단일화.
그러니까 즉 어떤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계파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던져놨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계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은 결국 유승민 전 대표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TK 민심을 자극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결국 TK를 기반으로 TK의 지지를 받고 있는 중진 의원들의 소위 밑에서부터의 그런 쏠림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변수는 저는 이거밖에 없겠다라고 보고.
그 사이에 특별하게 후보들 간의 어떤 막말이라든지 어떤 이슈가 새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중진들 사이의 단일화나 쏠림 현상이 누구로 귀결될 것이냐, 이 부분.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가 끝까지 유지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변수로 야권 후보 단일화와 계파 논쟁 등을 꼽아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이른바 유승민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를 겨냥해서 유승민계의 실체를 제대로 알릴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장성호]
한국 정치의 난맥상을 얘기하자면 제1이 계파 보수주의 아니겠습니까? 계파 보수주의가 해방 이후 한국의 정당정치를 좌우하고 끌고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이준석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후보의 약진, 이런 것들을 보면 계파 보수주의와 연결된다면 이준석의 신드롬은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진들, 소위 말해서 중진 후보들이 이준석 후보의 약진을 또 제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경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의 가장 큰 현실적인 약점은 과거에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던 유승민 의원을 나는 대통령을 만들겠다라든가 특정 계파, 특정인을 향한 그런 활동이라든가 그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말을 한 것은 그대로 그것은 정체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호영 후보가 지금 강력하게 이준석 후보의 과거 특정인을 지지... 물론 나경원 후보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은 이준석 후보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유승민 전 의원과 이것이 연결돼 있다.
이런 어떤 계파적인 그런 트랩에 지금 이준석 후보를 몰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이것이 먹힌다면 당원들은 안 되겠다. 그러면 특정인을 위한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지금 TK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이런 것들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고. 11일이 다가올수록 당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람을 탈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될지는 6월 11일이 되면 알 수 있을 텐데. 만약 이준석 후보가 승리한다면 보수 성향의 제1야당에서 30대 그것도 0선의 당대표가 탄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민주당뿐 아니라 여권 대선주자들까지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그렇죠.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일이 생깁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이제까지 보수 야당의 당대표 경선에 이만큼 언론이 관심 가진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정말 말 그대로 흥행에 성공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역동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이내믹 코리아 그래서 이 역동성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무엇보다도 대선 후보, 그동안 소위 말하면 인물의 깜짝 등장, 이런 것들이 바로 역동성에 기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어떠냐. 민주당도 변화의 부응해야 되는데 송영길 대표가 변화하고자 하는데 민주당은 그 변화에 환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변화에 지금 환호가 나오는데 민주당은 변화하려고 그랬더니 따옴표 친문이 벽을 치거나 또는 이건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고 하는 반발에 부딪힌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송영길 대표나 민주당이 어떤 변화로 가기 위해서는 판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고 봐요. 그 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소위 지도부 내에서 부동산 정책이나 어떤 건 바이 건, 정책 하나하나를 가지고 친문과 비문의 대립 또는 변화냐, 아니냐 이걸로 가면 답이 없고요.
결국 판을 바꾼다는 건 논쟁점을 차기 대선 구도로 넘겨야 됩니다. 결국 차기 대선 구도에서 정책과 사람이 다 바뀌면서 새로운 구도를, 미래에 대한 어떤 구도를 미래에 대한 쟁점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거 아니고서는 지금 민주당이 새로운 신선한 바람이 불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송영길 당대표가 경선을 연기하기보다는 빠르게 경선을 주도하면서 오히려 그 경선판에 새로운 이슈들, 미래의 이슈들, 2030 세대가 관심을 가질 이슈들을 그 안에서 녹여내는 게 오히려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차원에서도 좋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사람과 정책 이렇게 판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 최근 행보를 보면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오늘은 보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던데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인 방역지침을 내세우는 건 비효율적이다, 이와 관련해서 좀 완화를 시사하는 듯한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이죠. 이게 호응을 얻을까요?
[장성호]
글쎄요, 방역은 방역당국에서 해야 될 일이지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송영길 당대표의 임무는 내년 대선 주자를 민주당의 컬러에 맞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그리고 중도층의 지지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를 뽑아주는 것이 당대표고 그런 것들이 정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통합시키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대선 후보가 뽑히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민주당의 방향, 정당의 목적은 정권 창출 아니겠습니까?
정권 창출을 위해서 대선 후보를 지금 당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정권 창출을 위해서 당에서 할 일은 정책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다시 까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2기 정권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에 바탕을 둔,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똑같은 정책으로 국민들이 또다시 대선 후보를 찍어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연말에 뽑혀진다면 그 전까지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대선 후보가 이 정책을 가지고 대선의 격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주는.
그다음에 이슈는 뽑아놓은 대선 후보가 이슈를 컨트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그 뽑아놓은 사람이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협의제 민주주의 시대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성적인 약자, 그리고 젠더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문제, 그리고 소수파.
소위 말해서 지금 이준석 신드롬도 2030 소수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분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이것도 훨씬 더 민주적인 그런 활력적인 소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체제는 지금 이준석 신드롬을 과거에 이런 것들이 진보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보수 정당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두 교수님 모두 지금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임무는 대선으로 바닥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죠.
제목은 조국의 시간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 회고록을 낸 배경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조국 전 장관이 하도 억측들이 많으니까 의견을 냈더라고요. 입장을 내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꼼수나 또는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쓴 글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수습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이준석 돌풍이라고 하는 신드롬이 불고 있는데 민주당은 3년 전 그 조국 논란에 다시 빠져드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점 때문에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숙제를 안게 됐어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은 목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개인적 차원인데 1심에서 자녀 입시 문제에 대해서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항소심 중인데.
아무래도 해명도 하고 싶고 또 소회도 밝히고 싶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이 이제 대선의 판이 열리는 시점인데 여기서 검찰개혁의 화두를 다시 꺼낸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것 자체가 민주당의 앞으로의 향배, 민주당의 방향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개인적인 의견 밝힌 것과 별개로 민주당으로써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숙제를 안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제가 볼 때는 집토끼 전략이라고 봅니다. 물론 조국 사태로 인해서 지금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국의 시간이라는 이런 책을 냄으로써 개인적인 변명이라든가 그리고 국민들이 오해한 시각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해소를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집토끼 전략의 하나가 아닌가.
누구보다도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2기가 탄생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런 것들을 발간을 할 가능성이 크고.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도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치인들의 모든 말과 행동, 특히 책. 이런 것들을 출간하는 것은 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집토끼 전략이라고 보고. 검찰개혁이 트레이드 아니겠습니까.
촛불도 검찰개혁을 상당히 지지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송영길 대표의 정책으로 당의 미래를 깔아라,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정책으로 대선 국면에서 지지층을 결집해서 문재인 정부 2기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친노세력을 겨냥한 그런 출간이 아닌가 그렇게 정치적인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앵커]
이제 내일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발매된다고 하는데 미리 알려진 내용 중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표현이 있죠. 그래픽으로 함께 내용을 보고 싶은데요.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은 조국 수사와 검찰개혁 공방이 계속되는 어느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환]
조국 전 장관의 개인적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의도, 이걸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의도를 분석했다는 건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주장에 공감할지 말지는 결국은 국민 판단의 몫이라고 봐요. 이것이 얼마나 공감을 형성할 것인가. 물론 조국 수호를 외쳤던 수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원하지만 조국 수호가 곧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국 수호라고 하는 이슈를 검찰개혁으로 가져가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소위 말해서 청년세대는 검찰개혁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국 수호에는 공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공감하지 않는 2030 세대에게 어떻게 검찰개혁을 이슈로 해서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서 확장성을 갖겠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로 검찰개혁에 공감대를 얻고자 한다면 청년 세대가 왜 검찰개혁이 청년들의 삶에, 청년들의 미래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지를 설득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런 점에서 조국 전 장관이 저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을 윤석열 전 총장이 의도했다 이렇게 보는 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다. 오히려 2030 청년 세대에게 왜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고 조국 수호가 왜 먹히지 않는 것에 대한, 이것을 민주당이 고민하는 게 우선이어야지 조국 전 장관이 이걸 왜 썼을까, 왜 그랬을까?
그 내용에 공감하느냐, 마느냐 이건 지금 민주당에 전혀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회고록 출간 소식에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공감하는 듯한 그런 의사를 밝히면서 또 야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성호]
일단 대선 후보들이 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국의 시간이라든가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친노 핵심입니다.
친노 핵심이 30명이 될지 3만 명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친노 핵심들이 조국 전 장관의 이런 모습들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은 대선 주자일 뿐이고 대선 주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론적인 지표도 중요하지만 당원들의 마음을 사야 된다. 특히 친노 핵심들의 역할이 지금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강한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이 여기에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 반대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 정권 중에서 지금 10개월 남은 정권 중에서 40% 정도 지지율이 나온 정권이 없었습니다, 거의.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이런 분들이 나와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일단 칭찬 일색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는 회고록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성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현재 대선 주자들이 일정 부분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문 세력 중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상당히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들어가서 같이한다고 한들 이분들이 나를 지지할 것 같지 않다.
그렇다고 어떤 의견을 내세우면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해야지 가운데로 얼버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아예 빠지는 것이 정치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더라도 빠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는 청문회 파행을 놓고 여전히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해라,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다시 열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 교수님, 지금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 아닌가요?
[박창환]
그렇죠. 김오수 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은 애초부터 부적격으로 이미 해놓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전관예우 같은 일부 문제가 있지만,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청문회가 열리거나 또 그렇지 않아도 막판에 파행을 겪었는데 이게 거의 감정 싸움의 파행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청문회 재개를 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고. 여야가 만나서 청문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사실상 물건너 갔고. 그렇게 보면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만 남은 거 아니냐. 그런 상황으로 여야 모두 다 그렇게 공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렇게 합의 채택 없이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면 현 정부 출범 이후에 33번째 야당 동의 없는 장관이 되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또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성호]
의미는 이미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33번째 야당이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러나 지난 총선의 표심이 상당히 왜곡된 건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한테 너무 많은 표를 줬기 때문에, 180석이라는 의석을 줬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는 이미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깨졌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황금분할이라고 하는데 과거 14, 15대 이렇게 과거 역대 총선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집권여당이 152석 정도, 그리고 야당이 140석 정도.
그래서 과반을 5석 정도 왔다갔다할 정도면 상호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고. 여와 야 그리고 여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지역, 여러 가지 국민들이 입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180석 정도의 의석, 80석 정도의 의석 수가 차이 나지 않습니까?
전 상임위에서 제1당이 과반을 획득하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가 없는, 야당에서 타협을 하지 않아도 여당 단독으로 통과할 수 있는 입법구조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도 소수대표제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다수대표제라든가 대선거구라든지 이런 선거구 개편,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 이런 것까지 앞으로 다 해야 될 문제고.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의회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임명을 합의해 줄 수도 있지만 야당의 존재감을 위해서 합의를 해 주지도 않는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야당의 필요성에 의해서, 여당은 여당의 필요성에 의해서 각자의 갈 길을 간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의 과정이 필요 없는 그런 구조로 우리 국민들이 표심을 몰아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저는 구조적으로 요인을 분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적체를 거론하면서 대규모 조직 개편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에 단행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검찰 직제개편안 논란에 이어서 검찰 기수 파괴까지 검찰 내부 반발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김오수 후보자가 만약에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인사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박창환]
역대 임기 말 총장은 항상 청와대가 나름 그래도 본인들하고 가까운 측을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는 임기 말에 검찰총장에 임명되신 분들이 다 대통령에 대한, 현직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다 했습니다.
결국은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임기 말에 독자성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김오수 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가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또는 인사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러면 김오수 후보가 그 흐름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인사는 장관이 하는 것이지만 총장 후보자가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취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잡음이 없겠지만 막상 인사에 들어가고 나면 어느 정도의 장관과의 조율,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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