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촉즉발 가계부채 ◆

대출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 넷 중 한 명은 자신의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기 힘든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지정한 고위험군이란 연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가 넘는 사람을 말한다. 또 고위험군이 끌어 쓰는 빚이 전체 가계부채의 60%를 넘어 향후 금리 인상이 본격화됐을 때 개인은 물론 금융회사들의 건전성까지 흔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체 대출자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는 대출자 비중은 28.7%였다. 이는 한국은행이 보유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약 100만명의 신용정보로 구성된 패널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당국은 이 수치가 40%를 넘으면 부채 고위험군으로 판단한다. 이들 고위험군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62.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처럼 금리 인상에 취약한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 위기가 '일촉즉발'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DSR 40%를 넘는 사람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건 소득 대비 대출 규모가 큰 사람이 많다는 의미"라며 "이들은 금리 인상 등에 가장 먼저 충격을 받게 되고, 이들의 대출이 연체되면 전체 금융 건전성도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주택대출 받은 국민 절반, 신용대출도 보유

"주택대출만으론 집 못 사"
너도나도 '영끌'로 내집 마련

7월 고강도 대출규제 적용 전
미리 신용대출 받는 국민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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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나라 대출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고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을 받고 있어 규제가 시행되면 이들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주목된다. 또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가량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받고 있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 여러 종류의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 등 부동산에 투자한 이 같은 행태는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 급증이라는 리스크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기존에 신용대출을 보유한 가운데 주담대를 받거나 신용대출과 주담대를 동시에 받은 비중(금액 기준)은 46.1%인 것으로 조사됐다. 누적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주담대(금액 기준) 중 49.3%가 신용대출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에선 작년에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주담대만으로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지자 신용대출까지 불가피하게 이용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득 대비 부채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빚을 낸 것은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꼽힌다.

DSR가 40% 넘는 대출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억8700만원인 데 반해 DSR 40% 미만 대출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500만원 수준으로 두 그룹 간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1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리가 오르면 가계 부채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DSR가 과도하게 높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면 향후 금융 시장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최근 산업 구조 자체가 변하면서 소득에 변화가 생기는 사람이 많은데 결국 DSR가 높은 사람들이 빚을 많이 졌다는 것은 정상적인 금융 환경에선 당연한 현상이지만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압박 등의 위기 상황에선 가장 위험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출 기회 자체는 원래 불평등하지만, 특정 그룹이 많은 부채를 지고 있다는 것은 금융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일부의 대출 문제 때문에 전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그동안 대출이 신용도나 소득에 따라 제공됐고 이는 은행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서도 "각국의 통화 정책에 따라 양적 완화가 이뤄졌는데 주요 통로가 은행 대출인데도 결국 이 같은 시스템에 따라 대출이 많은 사람이 대출을 더 늘렸고, 이를 막기 위해 다시 금융 규제를 쓰다 보니 저소득층의 대출이 DSR 규제로 완전히 막혀버리는 부작용이 나왔다"고 말했다.

윤 의원 역시 "정부의 DSR 규제는 직업 변동성이 큰 저소득층이나 서민에게 자금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획일적인 관리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2금융권 고금리 대출로 밀려나지 않도록 맞춤형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월부터 대출자별 DSR 40% 규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규제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제한을 두는 제도"라며 "DSR가 전면 확대 적용돼도 주담대 한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DSR 규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 전에 각종 대출이 늘어나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 전에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을 최대한 받아놓을 것을 추천하고 있다"며 "7월 이후 주택 구매 등으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다른 대출 없이 주택담보대출로 통일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7월 규제 이후에는 신용대출이 줄 것이란 예상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같은 금액을 대출받더라도 만기가 짧아 DSR 산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제껏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를 10년으로 일괄 적용해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를 2021년 7월에는 7년, 2022년 7월부터는 5년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만기가 줄어들면 DSR를 계산할 때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DSR 계산에서 분자가 늘어나 전체 수치도 올라간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담대 우대 요건 및 혜택 강화안'도 신용대출을 활용한 '영끌'보다는 '주담대 일원화'에 힘을 실어주는 대책으로 분석된다.

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는 만기가 긴 장기채 시장 금리를 추종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기준금리 인상 시 만기가 짧은 단기채 금리를 추종하는 신용대출은 이자비용이 크게 늘어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문일호 기자 / 김혜순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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