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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여름에 2차 추경"…내수 진작 좋지만 인플레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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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이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백신 접종과 함께 경기가 살아나는 만큼 재정을 풀어 힘을 보태겠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이후,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소상공인 선별 지원이나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추경 편성에 힘이 실리는 건 올해 1분기 소득세와 법인세, 부동산 거래세 등 세금 수입이 지난해보다 19조 원이나 늘면서 추경 여력이 커진 덕분입니다.

회복 중인 우리 경제에 힘을 보태고 소상공인 어려움을 덜어야 한다는 명분도 있습니다.

다만 우려도 나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세수를 예상 제대로 했더라면 저희가 국채 발행을 그렇게 많이 잡지 않았을 거예요. 잘못된 과소 추계로 인해서 부채를 너무 발행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덜자.]

미국이 긴축을 저울질하고 한은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에서 재정 확장이 자칫 물가를 자극할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홍우형/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료 가격이 가뜩이나 올라갔던데 더 많이 올라갈 거고, 효과는 별로 없고, 부채는 엄청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기획재정부는 "세수 여건 변화와 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을 종합 점검하겠다"는 입장.

2차 추경 윤곽은 빠르면 다음 달 발표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담길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김민철, 영상편집 : 김종미)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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