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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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금리인상 공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정부와 가계는 연간 28조원에 달하는 이자부담이 추가로 생겨날 전망이다.

정부 영역에선 복지지출로 민간 영역에서는 ‘빚투(빚을 낸 투자)’로 크게 늘린 채무가 경제불안 또는 새로운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정부의 이자지출이 늘어나면서 거시정책을 펼칠 수 있는 예산 ‘룸(공간)’ 자체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2012년 4월 이후 9년 1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미국 4월 물가상승률은 4.2%를 나타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회복기로 들어서면서 저유가에 영향을 미쳤던 총수요 위축이 사라졌고, 식료품 등 일부 품목에서 공급차질도 있었다. 식료품, 유가, 원자재가 모두가 현재는 물가 상방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번 물가상승률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했다. 공급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하면 3분기에는 안정되고 연내에는 2% 이내로 물가를 조절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금리를 안 올려도 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확장재정기조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하지만 불안요인도 많다.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제 곡물가격도 심상치 않다. 국내적으로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을 트고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가 늘어나면 수요 요인으로 인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한 인플레 압력으로 금리가 상승한다면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급속도로 빚이 늘어났고, 특히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나랏빚을 늘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1000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에 육박할 가능성이 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1차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가채무가 965조9000억원을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GDP 대비 48.2%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이유로 2차 추경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나랏빚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30조원 안팎에 달하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계 빚도 크게 늘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 빚은 전년 대비 153조6000억원 증가한 1765조원이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가상자산, 부동산 시장 등에 빚내서 투자하는 현상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2800조원에 달하는 빚이 정부와 민간 부문에 있는 것이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약 28조원의 이자부담이 추가로 생겨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사상 최저인 연 0.5%로 기준금리를 내린 후 1년째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과 정부 모두가 빚을 내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로 저금리를 꼽는다. 빚을 내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자지출 부담이 없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금리가 상승한다면 두 주체 모두 큰 고통을 받게 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국가채무는 크게 늘어났지만 이자지출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고 이건 순전히 저금리 때문”이라며 “그러나 부채총량 증가속도가 도를 넘었고, 국세는 구조적으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복지지출을 크게 늘린 상태로 금리도 올라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며 “그때가 되면 마치 일본처럼 국가가 사회보장 재정지출 이외에 정책을 펼칠 수 없는 반불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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