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수본, 646건·2800여명 수사…34명 구속
"조사 범위, 세종시 공무원 특공으로 확대해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마치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2021.6.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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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시민단체와 부동산업계에선 사태 수습에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사 대상을 현재보다 넓히고 투기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 2일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출범한 특수본은 5월말 기준으로 총 646건, 2800여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직접 수사해 기획부동산 업자 등 14명을 구속했다. 경찰과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 908억원에 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대상에 오른 주요 공직자는 Δ국회의원 13명 Δ지자체장 14명 Δ고위공직자 8명 Δ지방의회의원 55명 Δ국가공무원 85명 Δ지방공무원 176명 Δ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됐다.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선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현재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
일각에선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정부의 투기 의혹에 대한 해소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를 해소하기엔 상당 시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까다롭다"며 "투기 의심 지역에 대해선 저인망식으로 수사해 배우자 등 친인척을 동원한 공직자의 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농지법 등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한 투기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수본은 농지투기를 조장한 불법 농업법인 107개와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하고 해당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했다. 199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변호사는 "조사 결과를 보면 농업법인을 통한 투기 사례가 많고 피해 금액도 크다는 특징이 있다"며 "전문적인 투기꾼이 농지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농지취득 자격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투기 근절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사 범위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일부 공무원이 특공 제도를 활용해 불로소득을 챙기는 등 특혜 논란이 커지자 제2의 LH 사태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뒤늦게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투기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3기 신도시 등 정부에 의해 개발된 사업지의 토지거래 내역이나 보상받은 이들의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차명거래 등 불법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며 "최근 공공주택 특공 문제나 공공주택 매입임대 관련 부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실거주 여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등 개발 사업지에 대한 투기 근절을 위해선 해당 지역에서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세금을 중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개발 정보 플랫폼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개발지를 발표할 때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을 예비지구로 지정하고 그곳에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선 혜택 없이 취득세나 양도세를 중과해야 한다"며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현저히 떨어지면 투기 수요의 유입도 자연스럽게 차단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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