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최근 전국 각지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임기내 ‘산재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이기’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처럼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한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구의역 김군 참사 5주기 추모 청년·청소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기업 처벌강화, 학교 노동교육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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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이 있는 5월의 마지막 주말, 노동자 3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30일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컨테이너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하고 이보다 하루 앞선 29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자동차부품공장에서는 카자흐스탄 출신 이주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숨졌다. 지난 27일에는 인천 한 아파트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작업 중 굴착기에서 떨어진 200㎏짜리 돌에 맞아 숨졌다.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사고가 이어져 산재 사망자 감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산재 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공약도 달성이 멀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산재사고 사망자는 238명에 달한다.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산재사고 사망자는 ‘산재 보상 승인’을 기준으로 하는데, 아직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산재사고 사망까지 감안하면 1분기 사망자는 더 늘어났을 수 있다.

여기에 지난 4월22일 평택항에서 발생한 고 이선호(23)씨 사망사고는 물론 대우건설,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고려아연 등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2분기 전망 역시 밝지 않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정부 출범 당시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2017년 964명이던 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 725명, 2021년 616명, 2022년 505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2020년 사고 사망자(882명)는 2019년보다 오히려 27명(3.2%) 늘었다.

정부는 산재 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공약 달성이 어렵게 되자 지난 2월 목표를 다시 정했다. ‘전년(2020년) 대비 20% 감축’ 목표를 세워 올해 705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로 20% 감축 계획마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를 700명대 초반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는 1분기에 이미 3분의 1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절반 감축’ 공약은커녕 올해 목표 달성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을 두고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년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데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기 때문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산재가 주로 발생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산재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산재 사고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근본적인 원인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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