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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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3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누구보다도 원칙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언행이 오히려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 "일부 정치인들이 수사기록 내용도 모르면서 일방적인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송 대표는 전날(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 전 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재판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재판부 판단이 이뤄지는 동안 법정 밖에서 함부로 가타부타 논란을 빚는 것은 사법·재판제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만이라도 원칙을 지켜주면 좋겠다"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마저 '최씨가 2015년에 주범이 작성해준 면책각서 때문에 불입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한다"며 "그 주장은 개인들 상호간에 형사처벌을 받을 책임자를 지정했다는 것으로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임은 누구나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최씨는 과거 경기 파주시의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를 받는다.

손 변호사는 "특히 2015년 당시 수사와 재판에서는 물론이고 중앙지검이 2020년에 새로 수사한 내용, 이번에 마무리된 공판에서도 전혀 쟁점이 아니고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며 "위와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은 이 사건의 고발자인 최강욱, 황희석이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던 것인데 이런 가치없는 주장이 지금까지 사회 전반에서 널리 거론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윤 전 총장 가족과 관련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서도 "마치 수사 대상자가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처럼 오해를 야기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피고인과 변호사는 법정에서 하고 싶은 주장과 변론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재판제도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외부적 의견 개진을 최대한 자제해왔다"며 "앞으로도 그런 원칙을 견지하겠지만 일부 사회 세력이 무분별한 비방을 계속한다면 재판제도 및 재판부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윤 전 총장 부인인 김건희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김건희씨의 코바나 협찬 관련 뇌물수수 의혹 건,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의혹 건에 대해 우리에게 자료제출 요구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며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1년 3개월간 관련자 수십명을 반복 소환해 조사에 조사를 거듭하고 별건수사까지 계속 시도하면서 무리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혐의점이 없으면 마땅히 수사를 종결하여야 할 것임에도 계속 수사중인 상태로 두고 종국처분을 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과거의 정치공작 행태와도 별다르지 않은 것이며, 이것이 개혁된 검찰의 모습인지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3개월여에 그쳤던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기간을 참고해 보면 지금 중앙지검 특부수가 얼마나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수 있다"고 꼬집었다. 마치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수사 중' 상태를 일부러 유지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에서 전시회를 진행할 당시 다수 기업들로부터 부당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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