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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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4일 사퇴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공군 부사관 사건이 논란이 된 지 나흘 만이다. 그러나 해당 부대의 상급자가 아닌 군의 최고위 책임자가 사퇴하는 식으로 책임을 지는 일이 반복될 경우 오히려 부대 내 ‘은폐문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장은 4일 오후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 무엇보다도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는 진심어린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본인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2021년 6월 4일부로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또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길 바라며, 공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공사 34기로 1986년 임관해 지난해 9월 참모총장에 임명됐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욱 국방장관을 통해 물러나겠다는 의사와 함께 전역지원서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군 총장은 임명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 전역지원서를 수리하면 이 총장은 민간인 신분이 된다.

이 총장의 사의표명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군의 초동 수사 부실과 늑장 보고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제 막 합동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공군총장의 사의표명은 군내 ‘은폐 문화’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여성 장교는 “애초에 부대 내에서 성폭력 및 각종 피해를 은폐하려고 하는 이유는 가해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대의 상급자도 처벌을 면치 못하는 구조 때문”이라며 “오히려 연대책임을 지는 구조로 인해 피해자들도 부담감을 느끼고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행단장, 감찰실장, 군수전대장, 20비 정통대대장까지 징계하는 구조다보니 그러느니 피해자 1명만 넘어가주면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참모총장이 옷을 벗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서욱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2021 국제 안보환경 평가와 한국의 선택전략’ 이라는 주제의 국방학술 세미나 참석을 취소하고 이번 사건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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