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독점적·비핵심 기능의 전면 분리. 국토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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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핵심기능과 비핵심 기능을 분리하고 2000명 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기능 조정을 통해 투기의 재발을 막고, 2·4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정책은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7일 발표한 혁신안에 따르면, LH는 핵심기능인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주거복지를 존치하고 나머지 기능은 이관 또는 폐지한다.

특히 LH 사태를 촉발한 공공택지(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입지선정 이후 보상·부지조성·택지공급 등은 LH가 수행하게 된다.

LH와 타 기관의 기능이 중복되는 업무는 타 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 공동주택관리지원 업무는 주택관리협회 등으로 이관한다.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화 사업은 남기되, 그 밖에 정보화 사업은 국토정보공사(LX)와 한국부동산원으로 넘긴다.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이 가능한 업무도 이양하기로 했다. 지역 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등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AMC)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Δ집단에너지 사업 Δ안전영향평가 등 LH의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업무는 폐지하도록 했다.

LH 주요 조직·부문별 인력 현황. 국토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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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능 조정과 함께 인력도 2차에 걸쳐 20%(2000명) 이상 감축한다. 1단계에서는 상위 관리직 등 226명과 기능의 이관 및 폐지로 519명, 기능축소로 330명이 대상이다.

2단계에서는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 등을 1000명 이상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존치하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도 Δ견제와 균형원리 작동 Δ공공성·투명성 강화 Δ주거복지기능 대폭 강화라는 원칙에 따라 향후 조직 개편한다.

토지와 주택·주거복지 부문을 별도로 분리하는 안과 주거복지와 주택·토지 부문을 분리하는 안, 주거복지와 주택·토지 부문을 모·자 관계로 분리하는 안 등이 논의 중이다.

정부는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9월 정기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결론 내린다는 계획이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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