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땅투기 의혹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만에 ‘LH 혁신방안’이 나왔다. ‘내부 직원들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20% 이상 인력감축’ 등이 핵심이다. 조직의 기능을 분리해 별도 회사로 쪼개는 내용의 ‘조직개편 방안’은 빠졌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까지 “해체 수준의 혁신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한 것과 비교하면 변죽만 울리는 대책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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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초 LH 직원들의 투기의혹 사건 이후 전국민적 분노가 확산되자, ‘LH 혁신 전담팀’까지 운영하며 2차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혁신안의 핵심은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구축 ▷비핵심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 ▷퇴직자 전관예우 등 고질적 악습 근절 ▷방만경영 관행 개선 및 엄정한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환수 등이다.

투기재발 방지책으로 재산등록 대상을 LH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했다.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 취업제한 대상 직원을 기존 임원급(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고위직 전체(529명)로 확대하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LH 직원의 부당한 수익창출을 막기 위해 성과급을 환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2020년 경영평가’를 다시 해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 행위에 대해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도 동결한다.

조직개편 방안은 확정하지 않았으나 일단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넘기도록 했다. 도시 및 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등 다른 LH가 해왔던 기능도 지자체나 민간에 넘기는 방향으로 기능을 축소하고, 인력을 20%(2000명) 이상 감축하는 계획도 내놨다.

다만 LH를 여러 회사로 쪼개는 내용 등이 포함된 조직 재설계 방안은 확정짓지 못했다. 국토부는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LH를 ‘토지’와 ‘주택.주거복지’ 부문으로 나누는 방안, 기존 조직에서 주거복지만 분리하는 방안,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두고, 토지부문과 주택부문을 나눠 각각 자회사로 두는 방안 등 세가지 안을 놓고 의견수렴을 걸쳐 최종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환골탈태’, ‘해체수준’까지 언급할 정도의 강력한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호언장담해 온 것과 비교하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LH 사태는 정부가 민간을 배제하면서 일방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인데, LH 주도 주택공급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서, 추진하는 개혁은 형식적인 개혁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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