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신도시 등의 개발정보가 사전에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LH의 조직개편안은 공청회 등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윤정 기자!

정부가 LH 땅 투기 사태 발생 이후 3개월여 만에 LH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 3월 초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로 신도시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후속조치로 LH 혁신안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해 강력하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을 기존 7명에서 LH 전체 임직원 9천6백여 명으로 확대하고,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2급 이상 직원, 약 529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자가 취업하거나 창업한 기업과의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LH의 기능과 조직 개편 방안도 발표됐는데요.

토지와 주택개발 부문의 LH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을 국토부로 회수해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개발정보의 사전 누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선데요.

입지선정 이후에 보상과 부지조성, 택지 공급 등은 LH가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기관과 중복되는 시설물 성능인증이나 정보화 사업 등의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정보공사 등 타 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능 조정과 함께 인력을 20%, 2천 명 이상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로 천 명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천 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한 겁니다.

[앵커]
정부는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언급했는데, LH의 핵심 기능에 대한 개편안은 결론이 나지 못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LH 사업은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토지, 즉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주거복지의 핵심 기능 3개와 기타사업입니다.

정부는 존치되는 핵심기능에 대해서 여러 조직개편 대안을 마련해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를 별도로 분리하는 1안과 토지와 주택을 두고 주거복지를 분리하는 2안, 주거복지를 모회사로 하고 토지와 주택부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3안입니다.

앞서 지난주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LH를 지주회사로 바꾸는 정부 측 조직구조 개편안에 대해 LH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풀 해법이 맞느냐는 민주당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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