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줄이고 전관예우 단절…LH 조직 개편은 미뤄

[앵커]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박탈하고 20% 이상 인력을 줄이는 혁신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체 수준으로 하겠다던 조직구조 개편안은 결론이 미뤄져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투기 사태 석 달 만에 나온 LH 혁신방안의 핵심은 임직원의 통제와 견제 장치 마련입니다.

우선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실제 거주나 사용 목적이 아니면 땅을 아예 사지 못하게 됩니다.

내부 토지 개발 정보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맡습니다.

또, 임대사업 같은 주거복지나 주택 공급 기능 등을 제외한 시설물 성능 인증 같은 나머지 사업은 다른 기관에 분산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1만 명에 육박하는 인력은 20%, 2,000명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 사태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2급 이상 상위직을 20% 감축하고 지원부서 인력도 10% 감축하겠습니다."

또 다른 비리의 원천 LH 출신의 전관예우도 근절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임원 7명만 대상인 관련분야 취업 제한을 고위직 500여 명으로 확대하고 퇴직자 소속 기업과는 5년간 수의계약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LH 조직을 분리하는 최종 개편안은 두 차례 당정 협의에도 결론을 못내 8월로 미뤄졌습니다.

<김수상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현재 주택공급 부분이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고…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여러 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택지개발이나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핵심 기능은 남겨질 가능성이 커 예상보다 변화 수준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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