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주거복지 부문
어떤 식으로 분리할지 논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LH혁신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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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의 핵심으로 꼽혔던 조직개편안이 당정 간 진통을 겪으면서 8월에나 결론이 날 전망이다. 그러나 LH의 역할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현재 논의 중인 방안들이 자칫 대규모 공급대책이나 주거복지 기능에 상당한 후폭풍을 낳을 수 있어 조직개편 확정까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LH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까지 결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LH 사태가 촉발된 지난 3월 이후 약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통해 혁신안이 검토됐고, 2차례에 걸친 당정협의에서도 조직개편안은 결론 짓지 못한 것이다.

추가 논의되는 LH 개편안은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다.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 분리하는 안이다. 3안은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정부는 당초 3안을 유력한 조직개편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정부안은 지주회사를 두고 LH 등 2~3개 자회사로 쪼개는 방안이다. LH가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 등 기존 핵심사업을 맡고, 기타 자회사는 LH를 지원하는 식이다.

그러나 1~3안 모두 LH의 역할과 당면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1안은 개발사업 독점을 막을 순 있지만 200만가구에 달하는 정부의 공급계획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2안은 개발사업의 안정적 수행은 가능하겠지만 토지나 주택사업 수익을 적자인 임대주택사업 등에 지원하는 교차보전이 어려워 주거복지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3안을 유력안으로 제시했지만 국민적 신뢰 회복에 미흡하다는 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기능별로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의 조직개편안을 요구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지난 2일 당정협의가 끝난 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벌어진 것인데 내부적으로 통제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있었다"며 "지주회사가 그에 대한 원인과 해법으로 맞는지에 대한 격론이 있었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거기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이나 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직개편을 뒷받침할 LH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법 개정 이후 LH 조직이 개편되는 것은 준비작업 등을 거친 뒤인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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