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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땅 투기 사태가 발생한 지 3개월여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마련했지만, 오는 8월로 미뤄진 조직 개편안을 놓고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LH의 주거복지와 토지·주택을 연결하는 '교차 보전 방식'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지역 정·재계가 지역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며 해체 수준의 혁신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오는 8월까지 LH 조직 개편안을 마련키로 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8월까지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LH 조직 개편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전날 신도시 등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전체 직원의 20%를 감축하는 등 LH 혁신안을 내놓긴 했지만, 핵심인 조직 개편안은 2차례에 걸친 당정 협의에도 결론 짓지 못한 것이다.

추가 논의되는 LH 조직 개편안은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검토된다.

첫번째(1안)는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다. 두번째(2안)는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 분리하는 안이다. 세번째(3안)는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정부는 당초 3안을 유력한 조직 개편안으로 제안했다. 정부안은 지주회사를 두고 LH 등 2~3개 자회사로 쪼개는 방안이다. LH가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 등 기존 핵심 사업을 맡고, 기타 자회사는 LH를 지원하는 식이다.

정부가 지주사 형태의 3안을 유력한 안으로 주장한데는 이유가 있다. 현재 정부의 공공임대 등 주거복지 사업은 주로 LH를 통해 추진된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은 LH의 토지·주택 사업을 통해 마련하는 '교차보전' 방식으로 조달한다. 하지만 LH의 주거복지와 토지·주택 부문을 완전히 분리할 경우 '교차보전'을 통해 재원 마련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기업으로서 부채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정책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손실 사업과 수익사업 교차 보조를 통한 안정적 부채·손익 관리는 필수적"이라며 "자칫 LH 조직 해체돼 교차보조 구조가 깨질 경우 당장 임대사업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 과정에서 기능별로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의 조직 개편안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유력히 보고 있는 1안은 토지와 주택 기능을 분리해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체제로 돌아가는 방안이다. 개발 사업에 대한 독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LH의 기능 축소로 인해 2·4대책 공급대책의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거기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이나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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