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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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게임 셧다운제를 포함해 산업 전반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경제인간담회에서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랜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챌린지는 국내 과도한 규제를 해외 주요국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국내 규제의 개선을 제안하면 3단계 검토를 거쳐 이를 완화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차 과제 15개를 선정했다.

이러한 과제 중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이 포함된 것. 셧다운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에 온라인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다. 청소년의 수면권 보호를 이유로 2011년 5월 19일 도입됐다. 업계 대표적인 산업 규제 중 하나로 꼽힌다.

게임 셧다운제 외에도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 자동차 너비 기준 완화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등이 1차 과제로 꼽혔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달 셧다운제가 수면과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0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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