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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G7 정상회담

北, ‘인권·제재 언급’ G7 공동성명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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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공동성명, 北이 꺼리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제재 준수-인권 존중’ 모두 언급

정부는 “北, 국제사회 지지하는 대화와 협력에 호응 촉구”

이달 상순 예고한 전원회의 개최 보도도 없어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과 대북 제재 등이 직접 거론되면서 북한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14일 G7 공동성명은 물론 이달 상순 개최 예정인 3차 전원회의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G7 공동성명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외교적 관여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환영 그리고 북한이 이러한 대화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보았다”며 “북한도 이처럼 국제사회가 대화 등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등에 대해 공통적인 지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우리 측이 거듭 제기하고 있는 대화와 협력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G7 정상들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환영하며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한 점에 의미를 부여한 것.

하지만 G7 공동성명에 북한이 거부감을 보이는 표현들이 다수 포함돼 북한이 향후 반발하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동성명에는 “제재의 완전한 이행”과 “인권 존중 촉구”가 직접 거론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공동성명이 미국의 주도로 작성됐고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강화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북한이 꺼리는 내용이 모두 나온 만큼 어떤 형태로든 비판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달 상순 중 개최를 예고한 3차 전원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전원회의 준비 동향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 만큼 오늘(14일), 내일(15일) 중으로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뿐 아니라 대외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원회의를 앞두고 11일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린 만큼 북한이 핵무력 강화 방침을 재차 강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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