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주민 반발 확산
주택 공급계획 차질 우려

15일 국회의사당에서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규탄집회를 열고 LH혁신방안과 3기신도시 개발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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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주민들이 집값폭등과 투기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현재 방식의 3기 신도시 개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과천에서 주민반대에 부딪혀 주택 공급계획이 수정된 가운데 자칫 3기 신도시마저 원주민들의 반발이 확대될 경우 정부의 공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는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와 청와대, 국회의사당, LH경기본부 등 8곳에서 동시에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연합대책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전면 거부하며 완전 해체를 주장했다. 더불어 3기 신도시 개발정책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최근 정부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는 당초 공언한 대대적 쇄신과는 거리가 먼 김빠진 대책으로 3기 신도시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라면서 "근본적인 공직자 투기를 방지하고, 부패한 LH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는 해체 수준의 쇄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임 의장은 "신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집값 폭등과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1·2기 신도시에서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면서 "과밀한 수도권에 또다시 인구를 집중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제3기 신도시 개발정책은 즉각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LH 직원 및 공무원들의 땅 투기로 피해를 입은 원주민에 대한 추가 보상 △강제수용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원주민생계지원대책 법률안의 조속 처리 △감정평가의 재평가기준 130%로 확대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사 추천권 박탈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지만 원주민의 저항이 거세질 경우 주택공급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전역에서도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지구 등의 자족용지 용도를 전환해 3000가구, 다른 지역에서 신규 택지 1300가구를 공급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전히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용산정비창과 태릉골프장 등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들 반대가 거세지고 있어 3기 신도시까지 공공택지 개발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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