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20조원 안팎, 보편적 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빚 없는 추경’ 방침을 세운 정부가 추경의 재원인 초과세수의 일부를 나랏빚을 갚는 데 사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재난지원금 등 실제 국민이 받는 현금성 지원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초과세수 규모는 ‘30조원+α’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이 늘어난 데는 경기회복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기업 실적이 늘어 법인세가 증가한 데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영향도 컸다.

하지만 거둬들인 세금이 늘었다고 이 돈을 모두 추경에 쓸 수는 없다.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의 40%(지방교부세 19.24%·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는 지방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제 추경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18조원 안팎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 마련한 재원이 더해질 경우 20조원 안팎이 추경안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추경뿐 아니라 국채상환에 쓰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관련 대상 사업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4월 말 기준 88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819조2000억원)에 비해 60조원 넘게 늘었다.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채 조기상환에 사용할 경우 재난지원금 등 국민에게 실지급되는 금액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구당 40만∼100만원씩 지급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들어간 비용이 14조3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에 포함된 현금성 지원 규모가 1차 때를 웃돌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여당은 여전히 추경 규모를 늘리라는 입장이다. 자영업자 손실 지원을 확대하고, 전 국민에게 한 사람당 30만원씩 휴가비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늘었으니 일부라도 빚을 갚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원 방식과 규모 등을 두고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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