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발표
洪 부총리 “LH사태 계기 윤리경영 분야 엄정 평가”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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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땅 투기’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D등급(미흡)’을 받았다. 윤리경영 및 안전관리 등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최하위 등급은 피했지만, LH 기관장과 임원진은 올해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H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서 과거보다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지표별로 윤리경영에서 최하위 등급인 E(아주 미흡)을 받았고, △리더십 △조직ㆍ인사 △재난ㆍ안전 등 주요지표에서 D(미흡)를 받아 종합 등급 D를 기록했다. 범주별로는 주요사업 범주는 D, 경영관리 범주는 C(보통)를 받았다.
LH는 2017~2019년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등급 A(우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LH 사태’로 불과 1년 만에 D로 추락하며 체면을 구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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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관장과 임원진은 관리책무 소홀 책임, 비위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한다. 직원은 우선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향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성과급 지급 여부나 지급률 하향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LH의 경우 과거 비위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면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하고, 이미 지급한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할 계획이다.
이날 131개 공개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 A는 23개(17.6%), B는 52개(39.7%), C는 35개(26.7%), D는 18개(13.7%), E는 3개(2.3%)로 나타났다. 우수 사례의 경우 한국공항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용보증기금 등이 꼽혔다. E등급 기관은 지난해 우체국물류지원단 1곳에서 올해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까지 세곳으로 늘었다.
공운위는 이번에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인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보육진흥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기관장 4명에 대해 해임 건의 조치를 의결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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