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오른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최근 제정되거나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동관계 법·제도들이 기업 경영활동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8일 서울 명동 롯데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30대 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 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의 선진화,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세밀하게 조율할 것을 요구했다.

손 회장은 특히 내달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에 대해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단체 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돼 노사 분규를 더 많이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이나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부당 노동해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노조 활동 경비는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논의가 유급 노조활동을 더욱 인정하도록 노동계 편향적으로 진행될까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수준이나 코로나19 충격 같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하향안정화를 주장했다.

손 회장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상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 규정 개선도 요구했다. 그는 “산업안전 정책이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이 되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실국장 등 관계자, 주요 기업 CHO와 안전보건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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