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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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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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노사가 34년 만에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경영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논의했으나 부결됐다.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표결엔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했는데 반대(15표)가 찬성(11표)보다 많았다. 나머지 1표는 기권이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업종을 2개 그룹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한 바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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