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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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10개 중 4개의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금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중소기업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경기 회복세를 체감하기 힘들다"며 "기업 경영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려면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8720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 부진, 물류 대란 등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소기업 경영 여건이 어렵다는 점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5일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절규와 호소를,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통계를 근거로 읍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기업의 지불 능력과 근로자 요구 사이에 합리적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전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상적 기업활동을 못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도 근로자 1인당 기업이 부담하는 최소 인건비는 월 227만원이라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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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 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182만2480원이지만 4대 보험료(20만6581원), 퇴직금(15만1874원) 등 법적 의무 비용을 추가하면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최소한 월 227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실제로 최저임금 급증으로 기업들이 지불능력이 부족해져 역설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이다. 업계는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 증가 규모는 예년의 2배 수준으로 자금 사정이 크게 악화됐다는 한국은행 자료도 제시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대체공휴일법 등 중소기업들을 옥죄는 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지 안그러면 다 죽는다"고 호소했다. 이번 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대체휴일이 늘어나면 휴일수당 등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소기업 600곳을 조사한 결과 68.2%가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 전보다 나빠졌으며, 40.2%가 정상적 임금지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 방법으로는 신규 채용 축소(28.2%)와 기존 인력 감원(12.8%) 등 41.0%가 고용 감축을 꼽았고, 35.2%는 대책이 아예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국가 중 6위이며, G7 국가 평균(48.6%)보다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