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양한 훈련 방법 등을 통해 연합연습과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이날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결과와 관련 “군은 후반기에도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 공동의 억제·대응능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변국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방당국 간 협의채널을 통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9·19 군사합의의 일관된 이행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기반으로 비무장지대(DMZ) 내 유해 발굴과 평화의 길, 공동경비구역(JSA) 남측 지역 견학 등 자체 이행 가능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능력에 대한 한미의 포괄적 공동연구와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위한 예행연습을 병행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미동맹 발전과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해 한미 공동평가 시행과 FOC 검증평가 적기 시행을 위한 협의 등 체계적·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력증강과 관련해선 정찰용 무인항공기 소요 결정과 대포병탐지레이더 전력화 등 독자적 감시정찰과 기반전력을 확보해가면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능력 구축을 위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천궁-Ⅱ와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등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본격적인 대선정국을 앞두고 “우리 헌법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그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유지할 것을 지시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 장관을 비롯해 원인철 합참의장, 남영신 육군·부석종 해군·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그리고 각 군 주요 지휘관과 참모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국방환경 평가와 후반기 국방정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한 1부와 성폭력 문제, 급식환경 등 최근 국방 현안에 대해 집중 토의한 2부로 진행됐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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