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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소상공인 87% "내년 최저임금 인상되면 지불능력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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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연, '최저임금 긴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저임금 1만800원? 91.9% "부담 느낀다"

    "월평균 순수익, 대부분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지불이 어려울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반 소상공인 10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사업장의 지불능력을 묻는 물음에 87.2%는 최저임금 지불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지불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이 66.2%로 가장 높았으며, '최저임금 지불이 다소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이 21%로 그 뒤를 이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역대 2번째로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기록했다. 특히 숙박음식점, 도소매 업종 등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의 요구안인 최저임금 1만800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1.9%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매우 부담을 느낌'이 79.4%, '다소 부담을 느낌'이 12.5%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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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이 많아 최저임금 지불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자산 중 대출이나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이상 50% 미만'이 25.6%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50% 이상 70% 미만'이 25.3%로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대출·부채 규모는 '1억원 이상'이 32.5%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이 15.6%, '4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이 14.8%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사업장의 대출·부채 현황을 묻는 물음에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54.3%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다소 증가할 것(34.3%)'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9.3%)' 순으로 조사됐다.


    이미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가구생계비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따르면 올해 기준 가구생계비는 1인 가구 215만1012원, 2인 가구 316만418원, 3인 가구 449만239원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의 87.6%가 2인 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상공인 월 평균 순수익은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40.9%,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이 27.7%, '5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도 12.3%로 집계됐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순수익은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형편으로 체질이 매우 허약한 상황"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 비용 부담, 복원의 관점에서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중론"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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