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이고,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인 만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 2019년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 2019년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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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를 재개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의 서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이후 이뤄질 것이며, 차기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17년 12월 문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연기 약속이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 외교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호 시험발사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시사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중 경쟁이 심화될 경우 미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현재 식량 부족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타진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며 오는 11일 북중 우호협력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어떤 성명이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당분간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이 새로운 전략자산을 한국에 배치할 명분을 주고, 배치된 전략자산이 중국 견제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북한이 이에 대해 부담감을 느낄 것이란 설명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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