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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일본 신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스가 총리, "문 대통령 방일 정중히 대응" 언급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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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8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도쿄에 4번째 긴급사태를 발령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은 긴급사태 기간에 치러지게 됐다. 도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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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올림픽 개막을 보름여 앞둔 지난 8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면 외교적으로 정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을 계기로 도쿄 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위안부 판결 등 양국 간 갈등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어 ‘정식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올림픽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자국을 찾은 외국 정상을 총리가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일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는데도 스가 총리가 만나주지 않는다면 외교적 결례다. 하지만 현안 해결없는 한·일 정상회담을 할 경우 국내 정치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방일에 정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스가 총리의 말은 현안을 논의하는 정상회담이 아닌 ‘인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본 사정에 밝은 외교소식통은 “스가 총리는 문 대통령이 만족할만한 해법을 갖고 오지 않는 한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적으로도 문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에 사의를 표하기 위해 인사를 했을 뿐 정상회담을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가 참석했을때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한시간 이상 만나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과 같은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도쿄 올림픽 참석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그에 따른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올림픽 참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한 문 대통령이 결국 도쿄올림픽에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상회담과 같은 돌파구가 필요하며, 도쿄 올림픽은 정상회담을 위한 최적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을 방문했다가 성과없이 돌아오게 될 경우 정치적 역풍을 맞게 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고민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문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과 정상회담 개최는 한·일 양국에게 모두 부담스러운 문제”라면서 “스가 총리의 발언은 정식 회담이 아닌 인사 정도의 만남으로 타협하자는 제안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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