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합리적 정책을 만들겠다”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13일 온라인으로 열린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 세미나’를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까지 좋은 것은 아니었다”며 “정책 의도와 다르게 청소년 수면시간이 늘지 않았고 게임 이용이 통제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 게임중독 방지 및 수면권 보장을 취지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게임사들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PC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심야시간대 PC 인터넷 게임 접속이 차단돼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할 수 있어 규제 실효성이 늘 도마에 올랐다.

허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천편일률적 규제로 청소년 행복추구권, 평등권, 부모 교육권을 침해했다”면서 “청소년 게임중독 방지 등 당초 의도에 따라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주최로 13일 온라인으로 열린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 화상회의 모습. 허은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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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게임 셧다운제가 해외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통제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2011년에 도입된 셧다운제는 10년 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연구도 빈약해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도 셧다운제를 정책 실패로 꼬집었다. 그는 “청소년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은 이유가 게임인지 의문이 든다”며 “수면과 게임이 상관관계가 없다면 자율에 맡겨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도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 과몰입에 빠지는 이유가 게임 중독성 때문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입시위주 교육시스템에서 받는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셧다운제 논란의 근본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므로 수동적 노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수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대표는 “‘게임 과몰입’은 원인이 아닌 결과에 불과하다”면서 “청소년들은 저마다 스트레스에 따라서 과몰입 대상을 정하는데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게임을 대화의수단, 꿈을 키워가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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