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MT리포트]최저임금 1만원은 없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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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결국 무산됐다.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보다 낮았다. 명목가치 뿐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로 따져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에 코로나19(COVID-19)까지 겹치며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당초 문재인 정부가 꿈꿨던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전원회의에서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8720원보다 5.1% 높은 9160원으로 의결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핵심 공약으로 삼았는데, 결국 이루지 못한 셈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근로자 소득을 키우면 소비가 늘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최대 열쇠였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파견됐던 한 중앙부처 간부는 "2017년 자문위 파견 당시 '다른 공약은 몰라도 최저임금 1만원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 높은 7530원, 2019년도엔 10.9% 올린 8350원으로 결정하며 가속페달을 밟았다. 그러나 2017년 31만6000명에 달했던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2018년 9만7000명으로 급감하는 등 고용난이 심해지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그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정부의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정부의 속도조절 속에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0년 2.87%, 2021년엔 1.5%로 뚝 떨어졌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뒤 공익위원 안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도 퇴장했다. 최종 표결에는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2021.7.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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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에서 명목가치 기준으로나 물가상승분을 뺀 실질가치 기준으로나 박근혜 정부 때보다 오히려 못한 결과를 남겼다.

박근혜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13년 486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임기가 끝난 2017년 6470원까지 올라 연평균 상승률이 7.41%였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98에서 102.9로 올라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1.22%였다. 물가상승분을 뺀 연평균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6.19%로 산출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경우 임기가 시작된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 9160원으로 올라 연평균 상승률이 7.20%였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02.9에서 108.8(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수치)로 올라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1.12%였다. 이에 따른 연평균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6.08%에 그쳤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0.11%포인트 낮았던 셈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경제성장률도 저조한 수준에 머물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남게 됐다.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2%에 달했지만 2018년 2.9%, 2019년 2.2%로 낮아지더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며 -0.9%로 추락했다.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이 4.2%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해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후기 케인지언(케인즈학파)들이 주장하는 '임금주도성장'을 정부가 변형해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경제학적 정합성·내생성 면에서 문제가 많아 주류 경제학에는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기초로 한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적 용어로 '사중손실'(수요와 공급이 최적의 균형을 이루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용의 손실)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며 "하나의 파이가 있다고 가정할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양보한 몫이 있는데도 전체 파이가 줄어들면서 노동자가 갖게 되는 파이 역시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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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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