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AP/뉴시스]지난 1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뒤로는 도쿄올림픽 마스코트가 보인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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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정권이 한국에 관계 개선 해결책을 요구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건 국내 정치 상황과 연관이 깊다. 전문가들은 혐한(嫌韓)을 주요한 정치 동력으로 삼은 스가 총리가 가을 실시될 중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한국과 화해 무드를 연출해봤자 크게 얻을 것이 없다고 봤다.

스가는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한 자민당 내 주요 파벌 지지를 얻어 지난해 9월 취임했다. 궤양성 대장염 재발을 이유로 물러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였다.

스가가 총리직에 오를 때부터 한일 관계는 최악이란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한국 내 반일 감정에 만만찮게 일본 내 반한 기류도 강하다. 일본은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을 열어준 한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해왔다. 2015년 박근혜·아베 신조의 12·28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깼다는 비난 여론도 있다.

2018년 10월31일 아사히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자민당 회의에서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전 외무상은 "(한국은) 국가로서의 몸(형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신도 요시타카 전 총무상도 "분노를 넘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다음달인 11월21일 한국 정부는 12·28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피해자들의 반발 속에 제 기능을 할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합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효력이 사라졌다. 합의 당시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명시해 놓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백지화를 했다는 게 일본 측 주장이다.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보복했다.

[도쿄=AP/뉴시스] 1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거리.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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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총리를 향한 일본 여론은 냉랭하다. 코로나19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높은 가운데 올림픽을 강행하면서 민심을 잃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과거사 해법을 먼저 제시하지 않는 한, 한국과의 대화에 열린 자세를 연출해봤자 국내 우익들의 반감만 살 뿐 뚜렷한 수확이 없을 게 뻔하다.

코로나19 방역 실책으로 일본은 도쿄도에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채로 무관중 도쿄올림픽을 치러야 한다. 당장 최근 막을 내린 유럽추구선수권(유로) 2020 경기만 해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관중들이 빽빽이 들어차 응원한 것과 대조적이다. 도쿄 내 술 판매 금지 규제책에 따르지 않는 음식점에는 금융기관, 주류 도매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한다고 했다가 역풍을 맞고 물러서기도 했다.

13일 요미우리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9~11일) 결과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37%로 지난해 9월 내각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로 최고치였다. 최근 도쿄도 의회선거에서 자민당 등 연립 여당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스가 총리 교체론이 확산할 분위기다. 스가 총리 임기는 9월30일까지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스가 총리가 어마어마한 실책을 저지르면서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져 버리자 극우파 진영의 지지를 잃으면 큰일인 상황이 됐다"며 "스가 총리는 극우를 이용하면서 정권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 주장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협의에도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상회담 합의를 둘러싼 추측이 무성한 13일에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발표해 한국을 자극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형식의 합의를 이룬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 기존과 다른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일본 입장에선 이런 해석을 둘러싼 반감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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